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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이후 경찰②] '전속고발제'에 들러리만…"수사기관도 서로 견제해야" '검찰총장에 고발' 법 조항, 중수청장으로 경찰 여전히 배제…범죄정보 불균형 우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특별감찰관 등의 고발·수사의뢰 대상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등의 범죄정보 통보 대상은 오는 10..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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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이후 경찰②] '전속고발제'에 들러리만…"수사기관도 서로 견제해야" '검찰총장에 고발' 법 조항, 중수청장으로 경찰 여전히 배제…범죄정보 불균형 우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특별감찰관 등의 고발·수사의뢰 대상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등의 범죄정보 통보 대상은 오는 10..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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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법 대격변' 앞 법무·검찰 수장 공백…'대행체제' 악조건 10월 2일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출범 앞둬 법무부는 장관 대행, 대검은 '대행의 대행' 체제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왼쪽부터)이 4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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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억 투자사기' 한국인 총책 2명에 첫 인터폴 '은색 수배서' 인터폴이 한국 사건에 처음으로 인터폴 은색 수배서를 발부했다. 은색 수배서는 인터폴이 시범 운영 중인 신종 수배서로 각종 범죄수익과 자산을 추적·동결·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됐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인터폴이 지난 23일 투자사기 조직 총책인 한국인 2명에게 은색 수배서를 발..2025.06.25
• [인사] 경찰청 ◆경정 승진△정형완 수사 디지털포렌식센터 △박상우 치안정보 치안정보상황 △박초롱 경무인사기획 복지정책 △최기덕 안보수사 안보수사1 △김준형 수사기획조정 수사기획 △김재영 형사 여성청소년범죄수사 △이상석 감사 감찰 △임성은 감사 감사 △김대성 안보수사 안보수사지휘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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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세민 전 춘천지검장 변호사 개업 예세민 전 춘천지검장/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예세민 전 춘천지검장은 내달 6일 서울 서초구에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연다.예세민 전 지검장은 1999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한 뒤 대검찰청 수사정보1담당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을 거쳤다.지난 8월 춘천지검장을..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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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이익단체 불법 비타협…'좌표찍기' 협박범죄 엄벌" 2023년 정부 업무보고 국외도피 사범 적극 대응 대검 정보담당관실 역량 강화 정부가 노조 등 이익단체의 불법집단행동에 '비타협 원칙'을 강화한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부가 노조 등 이익단체의 불법집단행동에 '비타협 원칙'을 강화한다. 영장 집행 저지나 해외도피 등도 반법치..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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