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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범죄 피해자에도 정부 구조금 지원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25일 입법예고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의범죄 피해자에게만 지원되던 범죄피해 구조금이 과실범죄 피해자에게까지 지급된다.법무부는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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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중수청 앞 '형사사법' 영정 들고 사죄…"치안 지옥문 열려" 출범 하루 남았는데 중수청 내부 여전히 공사 中 정점식 "치안 지옥문 열려…가해자 활개 치고 다닐 것" 국민의힘이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중구 충무로 중수청 청사 앞에서 '형사사법체계 파괴 규탄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다. /종로=이하린 기자[더팩트..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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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발의 '범죄수익은닉법' 통과...당사자 사망해도 끝까지 환수 가능 범죄수익 몰수·추징하는 '독립몰수제' 주요 내용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박균택 의원실[더팩트ㅣ전남광주=주남현 기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범죄수익은닉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군사 반란 수괴들의 비자..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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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지난해 해외 도피한 274명 송환"…범죄수익 1000억대 환수 3년 새 송환 인원 4배 증가 범죄피해자 지원·ISDS 대응 강화 방침 법무부가 지난해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 274명을 송환하고 연간 1000억 원대 범죄수익을 환수했다고 25일 밝혔다. '마약왕' 박왕열이 지난 3월 필리핀에서 임시인도돼 인천국제공항으로 도착, 압송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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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민간 기금 20억 투입…위기가구 복지 사각지대 해소 '임차보증 지원사업' 가구당 최대 725만원 '위기가구 지원사업' 생계비 등 최대 100만원 서울시가 올해 '서울형 임차보증 지원사업'과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에 민간모금 기금 20억원을 투입한다고 29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시가 올해 민간모금 기금 20억원..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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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부산경찰청에 5000만원 후원…"범죄피해 약자 지원" "지역사회의 약자 보호 활동 지속할 것" 27일 한국거래소는 부산경찰청에 범죄피해 사회적 약자의 보호 지원을 위한 후원금 5000만원 전달했다. /한국거래소[더팩트ㅣ박지웅 기자] 한국거래소는 27일 부산경찰청에서 범죄피해 사회적 약자의 보호 지원을 위한 후원금 5000만원 전달식을 열었다고 밝..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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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장학재단, 경찰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신격호 나라사랑 장학금' 등 경찰공무원 지원 사업 지속 전개 롯데장학재단은 경찰공무원 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전개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장혜선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롯데장학재단은 지난 21일 경찰의 날 80주년을 맞아, 경찰..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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