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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 유족 구조금 20% 증액…결혼이민자도 받는다 정부,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21일부터 시행 법무부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늘리기 위해 유족 구조금을 증액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무부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늘리기 위해 유족 구조금을 증액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20일 법무부..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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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검찰개혁 후속 입법 적극 지원"…법무부 업무보고 법무부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민정책연구원 등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과 대검찰청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법무부[더팩트 | 김해인 기자] 대검찰청이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하는 검찰개혁 후속 입법 및 조직개편을 적극..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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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국감] "범죄 피해자 128만 명 중 0.08%만 범죄피해구조금 지급받아" 박은정 의원, 검찰의 '범죄 피해자 구조 의무' 해태 지적 "검찰, 구상권 청구 10% 불과…국가 재정 손실 이어져" 범죄 패해자 128만 명 중 0.08%만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더팩트 DB[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최근 5년간 범죄로 인한 상해·사망자가 12..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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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 유족도 구조금 받는다 범죄피해자보호법 국회 통과 범죄피해자의 유족들까지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범죄피해자의 유족들까지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금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법무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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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조카 폭행 살해 40대 구속 기소 검찰, 보완수사로 상해치사 혐의서 살인죄 혐의로 변경 부산지검은 친조카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더팩트DB[더팩트ㅣ부산=강보금 기자] 지적장애가 있는 친조카를 7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검 여성아..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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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역 사고 피해자는 못받는 국가구조금…'과실 범죄'는 제외 "형사법 체계상 고의범과 과실범 구분 명확" 역주행 돌진 사고 운전자 고의 인정은 변수 10일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생명·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사망하거나 다친 피해자 또는 유족은 국가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청 인근 차량 역주행 돌진 사고 피해자들은 운전자의 고의가 인정되지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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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장기간·모든 범죄 대상 '아동학대'만 사건관리회의→모든 범죄 회생·파산 면제 가능 생계비에 물가 반영 법무부가 더 넓은 범죄에 대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부가 범죄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내놓은 시행령 개정안이..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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