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수청 4724억·공소청 1조854억…법무·중대수사 예산 24%↑ 법무·중대수사 예산 6조1268억원 국가배상금 8400억원으로 확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에 내년 예산 1조5578억원이 배정됐다. 형사사법 체계 개편과 과거사 피해자 배상 확대로 법무·중대수사 분야 전체 예산도 올해보다 24% 넘게 증가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중..2026.09.01
• 
  경찰청, 범죄피해자보호과 신설…스토킹·교제폭력 전담 인력도 증원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AI 기반 위험도 평가 체계도 구축 경찰청은 지난달 생활안전교통국 내 '계' 단위에 머물던 범죄 피해자 보호 기능을 '과' 단위로 격상하고, 피해자 신변보호와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2026.07.28
• 
  경찰청, 범죄피해자 2112명에 32억원 지원 일상 회복 지원 경찰청은 최근 2년간 범죄 피해 이후 일상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2112명에게 32억1028만원을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김영봉[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최근 2년간 범죄 피해 이후 일상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2112명에게 32억1028만원을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2026.02.25
• 더보기 >

• 
  "스토킹 가해자 석방·출소 사전 통지"…경찰 수사개혁위 1차 권고 전국 경찰서에 '범죄피해자보호계' 설치 권고 수사 중 위험도 재평가·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경찰 수사개혁위)'가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재피해 위험이 높은 범죄의 가해자가 석방되거나 출소하기 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사진은..2026.08.31
• 
  '임대차·이혼 어디 물어보나'…광진구, 취약계층 무료 법률상담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가족 등 대상 법무부 소속 전담 변호사…10월까지 주 1회 전화상담 서울 광진구는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서비스인 '법률홈닥터'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광진구[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2026.08.28
•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측 "검찰 보완수사로 바로잡아"…김용민 반박 "수사부실·지연 우려…피해자 보호 보완책 마련해야" 일부 중대범죄 경찰 수사-검찰 지휘·견제 방안 요구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측이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와 무관하다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2026.08.18
• 
  윤리위 공정성 논란에도 징계 드라이브…장동혁의 '낙장불입' 득실은 윤리위 다시 5인 체제로 축소 '공정성 시비' 비당권파 반발 윤리위 내홍 속 민생 현안 실종 우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내홍과 공정성 시비라는 파고 속에서도 징계 대상을 넓히며 기강 확립 드라이브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2026.08.09
• 
  경찰 수사개혁위 "장윤기 수사 결론 뒤 제도개선안 마련" 한국여성의전화 대표 새 위원 위촉…검사 출신도 추가 추진 순환인사·상피제·피해자 보호 등 개혁 과제 8건 보고받아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경찰 수사개혁위)가 장윤기 사건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추가 보고를 받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진은 경찰 수사개혁..2026.08.03
• 
  유명무실화된 안건조정위…합의제 정상화 해법은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 막무가내 강행 野 속수무책…사실상 저지 수단 無, 형해화된 안조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안건을 집중 심리하기 위해 마련된 임시기구인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안조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진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8일 ..2026.07.31
• 더보기 >

• 범죄피해자 지원위한 행안부-경찰청-..
• 한동훈, 광진구 찾아 '시민이 안전..
• "윤석열 정부는 범죄피해자 보호할 ..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