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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 유족 구조금 20% 증액…결혼이민자도 받는다 정부,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21일부터 시행 법무부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늘리기 위해 유족 구조금을 증액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무부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늘리기 위해 유족 구조금을 증액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20일 법무부..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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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 유족도 구조금 받는다 범죄피해자보호법 국회 통과 범죄피해자의 유족들까지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범죄피해자의 유족들까지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금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법무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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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아 의원, 교제폭력처벌법·범죄피해자권리보호2법 대표발의 황 의원 "교제폭력 연인 간 사적영역의 문제 인식 변화 위해 반의사불벌죄 폐지 필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의원실[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이 데이트폭력 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제폭력처벌법’ 과 ‘범죄피해자권리보..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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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조례 제정 후 첫 사례 성남시청사 전경./성남시[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경기 성남시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 피해자에게 상해 치료비 200만 원을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성남시가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첫 사례다.대상자는 지난..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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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거친 민생법안…간호법·전세사기법 국회 통과 22대 첫 여야 합의 처리 쟁점법안, 다음 달 26일 본회의서 재표결 28일 국회가 28개의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95인에 찬성 29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남윤호 기자[..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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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 유족도 구조금 받는다 범죄피해자보호법 국회 통과 범죄피해자의 유족들까지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범죄피해자의 유족들까지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금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법무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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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 꺼내든 여야...'여야정 협의체' 공감대 형성 2특검4국조·尹 거부권 등 쟁점 현안 산적...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 김상훈(오른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을 찾아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예방,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최근 증시 폭락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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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한 개꼴' 당론 법안 추진 민주…'오버페이스' 우려 11일 의총 후 노란봉투법 등 7개 무더기 당론 추진 尹 거부권 염두? 당내서도 "의욕 과다"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추가 채택했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후 노종면 원내대변인의 어깨를 두드리는 박찬대 원..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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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쁜' 박찬대 직무대행…비타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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