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비 폭탄' 두번 우는 범죄피해자들…지원제도 많지만 제각각 피해자지원센터·피해구조금 제도 등 다양 '신청주의 원칙' 피해자가 직접 알아봐야 여러 제도 통폐합·환수 문제 해결 필요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최원종이 10일 오전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성남=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흉기 난동으로 뇌사 ..2023.08.29
• 
  법무부,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서비스 실시 법무부는 내달 1일부터 범죄피해자가 경제적 지원부터 법률·심리적 지원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내달 1일부터 범죄피해자가 경제적 지원부터 법률·심리적 지원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 ..2022.03.31
• 더보기 >

• 
  정부 "자살률 10년 내 28.3명→17.0명…OECD 1위 오명 극복" 지난해 1만4439명, 하루 평균 39.6명꼴 김민석 "국가적 과제로 두고 운영할 것" 정부는 12일 범정부 합동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수립하고 10년 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 오명을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새 ..2025.09.12
• 
  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전담수사팀 구성 검찰 "민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원모(68) 씨가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강주영[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검찰이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방화 사건 전담 수사팀..2025.06.09
• 
  시청역 사고 피해자는 못받는 국가구조금…'과실 범죄'는 제외 "형사법 체계상 고의범과 과실범 구분 명확" 역주행 돌진 사고 운전자 고의 인정은 변수 10일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생명·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사망하거나 다친 피해자 또는 유족은 국가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청 인근 차량 역주행 돌진 사고 피해자들은 운전자의 고의가 인정되지 ..2024.07.10
• 
  하동군의회, 추경예산 국도비사업 포함 7.8% 삭감 1회 추경 356억 원 중 28억 원 삭감…민생예산 집행 차질 하동군청 전경/하동군[더팩트ㅣ하동=이경구 기자]경남 하동군은 군의회가 2024년 1회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도비사업 포함 7.8% 삭감해 민생예산 집행에 차질이우려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하동군은 군 의회가 올해 1회 ..2024.04.30
• 
  진주경찰서,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협의체' 위촉 맞춤형 사례회의 통해 내실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진주경찰서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협의체' 위촉식 후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진주경찰서[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진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피해자 지원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협의체' 위촉식을 가졌..2024.04.19
• 
  '병원비 폭탄' 두번 우는 범죄피해자들…지원제도 많지만 제각각 피해자지원센터·피해구조금 제도 등 다양 '신청주의 원칙' 피해자가 직접 알아봐야 여러 제도 통폐합·환수 문제 해결 필요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최원종이 10일 오전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성남=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흉기 난동으로 뇌사 ..2023.08.29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