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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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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의료진 블랙리스트는 비겁한 행위...용납 않겠다"
"조롱과 모욕...개인 자유 박탈하는 것" "심각한 범죄"...검·경에 신속 조사 당부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의료진 블랙리스트'에 대해 "조롱과 모욕, 개인의 자유를 사실상 박탈하는 비겁한 행위"라며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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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기습 고발'에 당황한 與 지도부…교통정리 나서나
與 법사위, 대장동 '항명' 검사장 경찰 고발 김병기 "뒷감당은 거기서"…불만 표출 조희대 청문회 단독 의결 이어 또 엇박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19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해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5.11.20
덤프트럭에 경유 대신 등유 판매…경남도 특사경, 석유 불법 유통 11건 적발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석유 불법 유통·판매 업소를 단속하고 있다. /경남도[더팩트ㅣ창원=이경구 기자]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 단속을 벌여 석유 불법 유통·판매 업소 8곳에서 위반 행위 11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경남도 특사경과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 제품의 품질 저하,..
2025.11.12
李 대통령 "혐오 표현, 표현의 자유 한계 넘어선 명백한 범죄"
국무회의 모두발언…"처벌 장치 속히 마련"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외국인에 대한 혐오표현을 두고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처벌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10월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4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더팩트ㅣ..
2025.11.11
여수시, 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보'
시청 공무원 명의 도용…위조 공문 통한 피해 사례 잇따라 전화·문자 등 사칭 연락 시 반드시 시청에 확인 당부 '25년 불꽃축제 설문조사 음료'라는 제목의 여수시청 공문을 모방한 사칭 문서. /여수시[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전남 여수시는 최근 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행위가 잇따르자..
2025.11.08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민주당 당비 대납 의혹에 "반헌법적 범죄"
"윤리위 회부 및 제명 절차 즉각 추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30일 채수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선거조작 음모' 의혹과 관련 논평을 배포했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당비 대납 의혹'을 두고 ..
2025.09.30
장종태 의원 , 불법 사무장 병원·약국 여전…대여 60%가 60대 이상
장 의원 "고령 의료인 대상 불법 명의대여 악용 심각, 제도적 대책 마련 시급" 장종태 국회의원(민주당, 대전 서구갑,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불법으로 의료 기관을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의 명의 대여자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 의료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 병..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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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이춘석 특검법' 발의 기자..
결심공판 출석한 이재명 "영장 든 ..
새해 첫 국무회의 참석하는 신임 장..
한덕수 총리 "이재명 피습, 민주주..
진보당 "대통령실 관제데모 지시, ..
'김건희 수상자 명단에 없었다'…與..
[TF사진관] 주호영, "법무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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