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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노동신문·촉법소년·임신중단약물…민감 쟁점 들춰낸 李 외교부·통일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업무보고 비전향장기수, 재외국민 우편·전자투표, 자산 비례 범칙금도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 2주차 마지막날인 19일 북한 노동신문 열람,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임신중단 약물 도입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쟁점들을 잇따라 거론하며 현황과 해결 가능성을..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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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재력 있으면 5만원 범칙금 효과 없어…차등 부과 검토" 법무부 업무보고서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법무부에 자산에 따라 범칙금을 부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법무부에 자산에 따라 범..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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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있지만 범칙금 안낸 운전자…대법 "도로교통법 기소 정당" 면허벌점 20점 부과되자 범칙금 회수해 약식기소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범칙금을 내지않은 운전자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가벼운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범칙금을 내지않은 운전자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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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패밀리카' 무료로 빌려준다 7~12인승 차량 연 1회, 최대 4일간 무료 지원 군산시청 전경. /군산시[더팩트ㅣ군산=김수홍 기자] 전북 군산시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이동 편의를 돕고 가족 단위 여가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차량 무료 렌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사업에..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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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3번 체납, 번호판 뗀다"…경기도, 분기별 단속일 지정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10월까지 분기별 4차례의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정했다고 13일 밝혔다.도가 정한 단속의 날은 3월 24일, 6월 23일, 8월 25일, 10월 27일 등 4일이다.도는 이 기간 시·군과 함께 아파트와 주택 밀집 지역, 복..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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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문다혜 2심도 벌금형 벌금 1500만원 1심 유지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부장판사)는 5일 문 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문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0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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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카 마이카, 누적 등록 대수 10만대…"원스톱 차량 관리 서비스 지속 발전" 카 라이프 파트너 서비스 케이카는 지난해 4월 정식 출시한 마이카가 최근 누적 등록 대수 10만대를 넘어섰다고 20일 밝혔다. /케이카[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케이카 카 라이프 파트너 서비스 '마이카' 누적 등록 대수가 10만대를 넘어섰다.케이카는 지난해 4월 정식 출시한 마이카가 최근 누적 등..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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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재력 있으면 5만원 범칙금 효과 없어…차등 부과 검토" 법무부 업무보고서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법무부에 자산에 따라 범칙금을 부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법무부에 자산에 따라 범..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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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1심 벌금형' 문다혜에 항소심 징역 1년 구형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 내년 1월29일 항소심 선고 검찰은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이윤경 기자..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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