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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노동신문·촉법소년·임신중단약물…민감 쟁점 들춰낸 李 외교부·통일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업무보고 비전향장기수, 재외국민 우편·전자투표, 자산 비례 범칙금도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 2주차 마지막날인 19일 북한 노동신문 열람,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임신중단 약물 도입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쟁점들을 잇따라 거론하며 현황과 해결 가능성을..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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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재력 있으면 5만원 범칙금 효과 없어…차등 부과 검토" 법무부 업무보고서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법무부에 자산에 따라 범칙금을 부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법무부에 자산에 따라 범..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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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있지만 범칙금 안낸 운전자…대법 "도로교통법 기소 정당" 면허벌점 20점 부과되자 범칙금 회수해 약식기소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범칙금을 내지않은 운전자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가벼운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범칙금을 내지않은 운전자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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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재력 있으면 5만원 범칙금 효과 없어…차등 부과 검토" 법무부 업무보고서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법무부에 자산에 따라 범칙금을 부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법무부에 자산에 따라 범..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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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1심 벌금형' 문다혜에 항소심 징역 1년 구형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 내년 1월29일 항소심 선고 검찰은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이윤경 기자..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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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무면허 킥보드 운전에…경찰, 대여업체 '방조' 적용 검토 지난해 청소년 PM 무면허 운전 적발 1만9513건 경찰, 무면허 운전 단속 강화 및 업체 단속도 경찰청은 29일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대여업체에 대해 ‘무면허 방조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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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행순찰차 단속 6년간 140만 건…안전띠·신호 위반 '상습' 지난해 단속 44만 건 돌파…범칙금 138억원 넘어 경찰의 암행순찰차가 최근 6년 동안 하루 평균 1200건꼴로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경기남부경찰청 암행순찰팀이 경기 수원시 망포동 부근에서 불법유턴 차량을 적발한 모습.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경찰의 암행순찰차가 최근..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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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국정자원 화재 규명 속도…리튬전담팀 투입 CCTV·관계자 조사 통해 발화 원인 규명 일부 업무 차질…범칙금·과태료 납부 정상화 경찰이 지난 26일 오후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3차례 현장감식을 실시했다. 사진은 지난 26일 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무정전·전원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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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李 대통령, 답정너 장관 인사" 비판 정동영·안규백·권오을 임명 강행에 반발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엔 '비리 종합세트' 평가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대통령의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장관 임명 재가를 비판했다. /최수진 의원실[더팩트｜우지수 기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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