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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6월까지 상습 체납 차량 단속…형사처벌도 추진 합동 단속 결과 체납 차량 1077대·체납액 5억원 적발 범칙금 전환 등 엄정 대응…불법 명의 차량 등 형사처벌 경찰청은 오는 6월까지 상습 체납 차량 특별 단속을 이어간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청[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경찰이 과태료·통행료 상습 체납 차량 단속을 벌여 하루 만에 10..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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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노동신문·촉법소년·임신중단약물…민감 쟁점 들춰낸 李 외교부·통일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업무보고 비전향장기수, 재외국민 우편·전자투표, 자산 비례 범칙금도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 2주차 마지막날인 19일 북한 노동신문 열람,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임신중단 약물 도입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쟁점들을 잇따라 거론하며 현황과 해결 가능성을..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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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재력 있으면 5만원 범칙금 효과 없어…차등 부과 검토" 법무부 업무보고서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법무부에 자산에 따라 범칙금을 부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법무부에 자산에 따라 범..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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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중구, 으능정이거리 'PM 없는 거리' 조성…보행 안전 강화 대전시 중구가 으능정이거리에 개인형 이동장치(PM) 없는 거리 조성에 나선 모습. /대전시 중구[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 중구가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한 보행자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PM 없는 거리' 조성을 완료했다.구는 23일 으능정이거리 일원에 보행자 중심 환경을 구축하기 위..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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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6월까지 상습 체납 차량 단속…형사처벌도 추진 합동 단속 결과 체납 차량 1077대·체납액 5억원 적발 범칙금 전환 등 엄정 대응…불법 명의 차량 등 형사처벌 경찰청은 오는 6월까지 상습 체납 차량 특별 단속을 이어간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청[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경찰이 과태료·통행료 상습 체납 차량 단속을 벌여 하루 만에 10..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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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전 사고 사망 절반 보행자…경찰, 20일부터 집중 단속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 75명 중 보행자 42명 6월19일까지 2개월간 우회전 위반 집중 단속 경찰청은 오는 20일부터 6월19일까지 우회전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김영봉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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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에어건 장기 손상' 외국인 노동자 피해 회복 지원 고용주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조사 예정 경기 화성시 소재 제조업체 대표가 에어건을 사용해 외국인 노동자의 장기를 손상시킨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피해 회복 지원에 나섰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법무부가 경기 화성 소재 한 공장에서 고압 에어건(공기 분사기)으로 학대받은 외국인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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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패밀리카' 무료로 빌려준다 7~12인승 차량 연 1회, 최대 4일간 무료 지원 군산시청 전경. /군산시[더팩트ㅣ군산=김수홍 기자] 전북 군산시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이동 편의를 돕고 가족 단위 여가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차량 무료 렌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사업에..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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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3번 체납, 번호판 뗀다"…경기도, 분기별 단속일 지정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10월까지 분기별 4차례의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정했다고 13일 밝혔다.도가 정한 단속의 날은 3월 24일, 6월 23일, 8월 25일, 10월 27일 등 4일이다.도는 이 기간 시·군과 함께 아파트와 주택 밀집 지역, 복..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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