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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노동신문·촉법소년·임신중단약물…민감 쟁점 들춰낸 李 외교부·통일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업무보고 비전향장기수, 재외국민 우편·전자투표, 자산 비례 범칙금도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 2주차 마지막날인 19일 북한 노동신문 열람,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임신중단 약물 도입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쟁점들을 잇따라 거론하며 현황과 해결 가능성을..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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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재력 있으면 5만원 범칙금 효과 없어…차등 부과 검토" 법무부 업무보고서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법무부에 자산에 따라 범칙금을 부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법무부에 자산에 따라 범..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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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있지만 범칙금 안낸 운전자…대법 "도로교통법 기소 정당" 면허벌점 20점 부과되자 범칙금 회수해 약식기소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범칙금을 내지않은 운전자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가벼운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범칙금을 내지않은 운전자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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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문다혜 2심도 벌금형 벌금 1500만원 1심 유지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부장판사)는 5일 문 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문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0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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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카 마이카, 누적 등록 대수 10만대…"원스톱 차량 관리 서비스 지속 발전" 카 라이프 파트너 서비스 케이카는 지난해 4월 정식 출시한 마이카가 최근 누적 등록 대수 10만대를 넘어섰다고 20일 밝혔다. /케이카[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케이카 카 라이프 파트너 서비스 '마이카' 누적 등록 대수가 10만대를 넘어섰다.케이카는 지난해 4월 정식 출시한 마이카가 최근 누적 등..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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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재력 있으면 5만원 범칙금 효과 없어…차등 부과 검토" 법무부 업무보고서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법무부에 자산에 따라 범칙금을 부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법무부에 자산에 따라 범..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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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1심 벌금형' 문다혜에 항소심 징역 1년 구형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 내년 1월29일 항소심 선고 검찰은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이윤경 기자..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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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무면허 킥보드 운전에…경찰, 대여업체 '방조' 적용 검토 지난해 청소년 PM 무면허 운전 적발 1만9513건 경찰, 무면허 운전 단속 강화 및 업체 단속도 경찰청은 29일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대여업체에 대해 ‘무면허 방조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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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행순찰차 단속 6년간 140만 건…안전띠·신호 위반 '상습' 지난해 단속 44만 건 돌파…범칙금 138억원 넘어 경찰의 암행순찰차가 최근 6년 동안 하루 평균 1200건꼴로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경기남부경찰청 암행순찰팀이 경기 수원시 망포동 부근에서 불법유턴 차량을 적발한 모습.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경찰의 암행순찰차가 최근..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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