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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칙금 일단 내면 끝…법원 "소송으로 못 뒤집어" 범칙금 납부 확정판결 준해 "행정소송 대상 자체 안 돼"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방송국 MBC가 중앙노동위원부과된 범칙금을 낸 뒤에는 소송으로 납부 의무 유무를 사실을 다툴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범칙금을 일단 ..202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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