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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된 위헌성 법률 수두룩…헌법 존중·입법 기능 상실한 국회 22대 국회서 개정해야 할 법 조항 29건이나 남아 '직무 유기'에 강제성 부여 자구 노력 필요성 제기 행정부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과 함께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국회가 헌법 정신과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위헌성 법률을 방치하고 있다. 명백한 국회의 직무 유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팩트 DB[..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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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속 사각지대] 맨홀 질식 사고 반복되는데…국회는 '요지부동' <중> 역대급 더위에 치명률 심각…국회는 여전히 '검토 중' 전문가 "법 체계 몰이해…제대로 된 현실 인식 없어" 여름마다 산소 결핍과 유해 가스 중독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함에도 국회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단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진은 환노위 회의장. /남윤호 기자사나울..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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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래 국가도시공원 지정 '가시화'…인천시, 관련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국가도시공원 면적 기준 완화…조성계획·행정 절차 단계적 추진 인천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구상안 /더팩트 DB[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소래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속도가 붙었다.시는 최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를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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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희 국회의원, 장애인인권상 수상…권익 증진 활동 인정 장애인 지원 확대 및 법개정 통한 장애인 인권 향상 기여 김남희 국회의원이 3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주관 한국장애인인권상을 수상했다. /김남희 의원실[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경기 광명을)이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주관 '제27회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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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은행권 불법추심으로 빚 대물림 안돼…법개정 검토"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군인·금융취약계층·전세사기 피해자 등 자살 대책 점검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은행권 불법 추심으로 빚이 대물림돼 삶의 의지가 꺾이면 안된다"며 관련법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8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안경을 바꿔쓰고 있다. /뉴시스[..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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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직공무원 복직 시켜야"…공무원노조, 이재명 정부에 법개정 촉구 공무원노조, 해직공무원복직법 전면 개졍 촉구 "법외노조 유지돼 명예회복 못한 공무원 여전" 공무원노조는 1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해직공무원복직법을 전면 개정해 정당한 노조활동에도 아직 복직하지 못한 공무원들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강..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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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대선] 이준석 "국힘 고쳐쓸 수 없는 상태…이재명, 법개정 말려야" KBS1라디오 인터뷰…"尹 탈당, 비상계엄 이후 바로 제명했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을 "고쳐 쓸 수 없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가 14일 오후 부산 서면 젊음의거리 유세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개혁신당[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국민..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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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용 시의원, SNS 의료광고 규제 현실반영 법개정 촉구 공공심야약국 확대 및 지역 형평성 강화 요청 산모·신생아 건강 위한 의료 인프라 확충 방안 국민의힘 박희용(부산진구1) 부산시의원./부산시의회[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국민의힘)이 SNS 의료광고 규제에 대한 현실 반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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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운동 헌신 김준영·부천여성노동자회 ‘강희대부천시민상’ 공동수상 11월 14일 오후 7시 부천시청 소통마당서 시상식 개최 제14회 강희대부천시민상 수상자 김준영 위원장(왼쪽), 부천여성노동자회의 여성노동상담실 지킴 캠페인 모습./인터넷 갈무리[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강희대부천시민상(이사장 이상훈)은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위원장과 부천여성노동자회(..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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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노위, 노란봉투법 공방...노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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