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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왜곡죄 시행 6개월만 1002건 접수…송치는 '0건' 1만3953명 대상…경찰 3971명·검사 961명·법관 734명 725건 불송치 등 종결·32건 타기관 이송…245건 수사 중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법왜곡죄 사건은 총 1002건이 접수됐다. /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법왜곡죄 시행 6개월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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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 10명 중 9명 증원 찬성…"사건 처리 시간 부족" 사법정책연구원 법관 940명 대상 조사 현직 법관 10명 중 9명이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현직 법관 10명 중 9명이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사법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재판 실무현황 및 법관 근무여건에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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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김용현 변호인에 '강한 유감'…감찰·수사 지시 법관 향한 인신공격·검사 재판 방해 행위 지적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9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더팩트�..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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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與 조희대 탄핵 움직임에 "헌정 파괴…李 방탄용" 맹폭 "曺 탄핵소추안 발의 시 李 '데드덕' 상태 전락할 것"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움직임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막으려는 헌정 파괴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은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하린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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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공소청 출범 첫 법무부 국감…'검찰개혁' '공소취소' 도마 공소청 출범 준비 미흡…개편 지연·인력 감축에 혼선 이재명 '공소취소' 논란도…진상조사 적법성 두고 공방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된 가운데 법무부 국정감사가 8일 열린다. 공소청 출범 직후 발생한 업무 혼선과 검사 인력 감축을 비롯해 이재명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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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어떤 변화에도 사법 독립·공정 흔들려선 안 돼" 신임 법관 임명식서 강조…6일 국정감사에 증인 채택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오후 서울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 참석해 신임법관에게 법복을 입혀주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2일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 청렴성이라는 근본..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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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 업무서 배제…연구 법관 발령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재판업무에서 빠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재판업무에서 빠진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 부장판사를 오는 2일부터 내년 2월21일까지..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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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권력 분산" vs "약육강식 시대" 참여정부서 시작된 개혁…공소청·중수청 출범 “권한 남용 방지” 기대 “수사 공백” 우려 교차 검찰청 폐지와 오는 10월 2일 공소청 개청을 앞둔 30일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외벽에서 작업자들이 검찰 글씨 간판을 철거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검찰청이 출범..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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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왜곡죄 시행 6개월만 1002건 접수…송치는 '0건' 1만3953명 대상…경찰 3971명·검사 961명·법관 734명 725건 불송치 등 종결·32건 타기관 이송…245건 수사 중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법왜곡죄 사건은 총 1002건이 접수됐다. /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법왜곡죄 시행 6개월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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