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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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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법관 기피 신청 받아들여
이 대표 재판절차 중단 재판부 "소송 지연 목적으로 보이지 않아"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낸 '법관 기피 신청'을 두고 재판부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재판 절차는 중단된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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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 반전' 파기환송 노리는 조국…김기춘·김관진에 희망
직권 남용 "재량권 인정은 넓게 처벌은 적게" 정경심 유죄 내린 주심 "회피 가능성은 낮아" 4.10 총선에서 13자리를 차지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에게 또다시 법원의 시간이 다가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8일 서울 강동구 강동성심병원에 마련된 고 박종철 열사 어머니 정차순 씨의 빈소를..
2024.04.28
사법농단 '늑장 재판'에 두 번 우는 강제징용 피해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가 2018년 10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에 참석, 선고를 마친 후 법원을 나와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형사판결 나와야 손배소 본격화…국가는 '취하..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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