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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사 단행…주요 사건 변동 없어 사법농단·대장동·도이치 재판장 그대로 유임 대법 연구관 등 자문 거쳐 선발 대법원(사진)이 2023년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법원이 2023년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대장동 의혹 등 주요 사건을 심..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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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추천' 첫 서울중앙지법원장에 김정중 법원장추천체 14개 법원서 실시 서울고등법원장 윤준·사법정책연구원장 박형남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한 법원장추천제를 통한 첫 서울중앙지법원장이 탄생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한 법원장추천제를 통한 첫 서울중앙지법원장이 탄생했다.대법원은 27일 법원장 25명,..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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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재판장' 1심 선고 못하고 떠나…정경심 재판부 대거 이동 대법원은 3일 오후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정기 인사를 발표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414명 등 법관 총 930명을 대상으로 한 이날 인사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대법원. /이새롬 기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사…'조국 사건' 재판장 유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19년부터 '사법농단 사태..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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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 "재판지연 해소 위해 전보 인사 최소화"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재판 지연 문제 해결 관련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4.01.15.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15일 재판 지연 해소를 당면 과제로 꼽고 불필요한 전보인사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천대엽 법원행..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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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봉직할 기회 간절히 소망"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 앞두고 입장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5일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법원을 위해 봉직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호소했다. /박헌우 기자(현장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5일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법원을 위해 봉직할 기..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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