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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추첨으로 내란전담재판부 2개 결정 2차 전체판사회의 개최…내달 5일 회의 속행 서울고법이 내란·외환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고법이 내란·외환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했다. 기준에 부합하는 재판부가 2개가 넘으면 추첨으로 결정하기로 했다.서..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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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헌·이민걸 재판부 유임…조국·양승태 사건은 대등재판부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법관 정기 인사에 따라 사무분담을 확정했다. /이새롬 기자 윤종섭·김미리 부장판사 이동 없어…대등재판부 2곳 신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법관 정기 인사에 따라 사무분담을 확정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심리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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