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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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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탄핵' 이탄희도 이재명 캠프로…"가장 큰 변화 가져올 후보"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이 23일 이재명 캠프에 합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갈무리이재명 "뭉칠 수밖에 없는 건 아웃사이더들의 숙명"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중립지대'에 있던 이탄희 의원이 23일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품에 안겼다.이 의원은..
2021.08.23
'법관탄핵' 임성근 측 "'정경심 유죄' 여권 불리한 판결에 희생"
헌정 사상 처음 법관으로서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 측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판하며 무리한 정치적 탄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팩트 DB김명수 대법원장 등 집중 성토…"임기만료돼 탄핵 실익도 없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정 사상 처음 법관으로서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 측이..
2021.08.11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첫 재판 연기…기일 추후지정
헌법재판소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변론준비절차기일을 변경한다고 24일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연기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기일은 애초 26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었다. 변경기일은 추후 지정된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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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탄핵' 임성근 측 "'정경심 유죄' 여권 불리한 판결에 희생"
헌정 사상 처음 법관으로서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 측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판하며 무리한 정치적 탄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팩트 DB김명수 대법원장 등 집중 성토…"임기만료돼 탄핵 실익도 없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정 사상 처음 법관으로서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 측이..
2021.08.11
'사상 첫 법관탄핵 심판' 임성근 내달 최종변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이 증인신문 없이 마무리된다./이동률 기자 "진술조서 모두 채택" 증인신문 없이 마무리하기로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이 증인신문 없이 마무리된..
2021.07.07
법관대표, '판사 사찰' 공식 대응 않기로…"정치적 이용 우려"
전국 법관을 대표하는 법관대표가 대검찰청의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 논의한 결과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제공"3, 4개 수정안 제시됐으나 모두 부결"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관대표가 '대검찰청 재판부 사찰 의혹' 대응을 논의한 결과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
2020.12.07
[TF초점] '존경하는 재판장님'도 탄핵될 수 있을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변·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가 포함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2018년 10월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국회에 전달하고 해당 초안의 발의 및 의결을 촉구하고 있다. ..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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