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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13명 선정 결과 창원지법에 전달 올해 평가점수 하위 법관 공개 않키로 결정 경남지방변호사회는 2022년 법관평과 결과를 창원지법과 대법원에 전달했다. 사진은 창원지법 전경./창원=강보금 기자[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지방변호사회는 2022년 14회째 법관평가를 한 결과를 28일 창원지방법원과 대법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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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법관평가제도특위 신설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가 신설된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가 신설된다.대법원은 28일 위촉하는 사법행정자문회의 2기 분과위에 법관평가제도 특위를 구성한다고 26일 밝혔다.법관평가제도특위는 문진헌 내일신문 편집위원이..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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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사법행정자문회의 "변호사의 법관평가 필요" 대법원은 12일 회의실에서 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 및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차 회의(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사진=대법원 제공상고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도 제안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대법원장의 '제왕적' 사법행정권을 분산하기 위해 출범된 사법행정자문회의가 변호사..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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