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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위, 검찰개혁 이어 사법개혁도 국정과제로 검토 李 대통령, 대선 당시 대법관 증원·법관평가위 설치 등 공약 이재명 정부 5년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도 국정과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재명 정부 5년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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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위, 검찰개혁 이어 사법개혁도 국정과제로 검토 李 대통령, 대선 당시 대법관 증원·법관평가위 설치 등 공약 이재명 정부 5년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도 국정과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재명 정부 5년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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