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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사찰 의혹' 법관회의서 다룬다…공식 안건 상정 사법부가 최근 논란이 된 대검찰청 '재판부 사찰 의혹'을 공식 논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제공"법관 독립 및 재판부 공정성 제고 위해"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전국 법관 대표자들이 최근 논란이 된 대검찰청 '재판부 사찰 의혹'을 공식 논의한다.전국 법관을 대표하는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7..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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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함석천 부장판사 선출 12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12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있다./법관대표회의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함석천 부장판사(서울서부지법)가 선출됐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12일 경기도 고양시 사..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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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법관 폐지 대신 '사법행정지원법관' 개선 권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8일 화상으로 임시회의를 열고 기획법관 제도 개선, 판결문 공개 확대 등 4개 의안을 의결했다./법관대표회의 제공전국법관대표회의 "선출·업무범위 결정에 법관 의사 반영"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법농단' 사태 이후 폐지 주장이 나온 기획법관 제도를 놓고 법관 대표들이 '사..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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