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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꾸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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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몸 안 좋다" 소환 거부한 김기춘 14일 다시 소환
검찰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오는 14일 재소환하기로 했다. 사진은 김 전 비서실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 6일 새벽 석방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는 모습./이새롬 기자'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 金, 이번엔 사법부와 '재판거래' 의혹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검찰이 건강상의..
2018.08.09
'위안부 재판거래 의혹' 김기춘, 건강상 이유로 검찰 소환 불응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9일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사진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 전 실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6일 새벽 석방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2018.08.09
'법꾸라지' 김기춘, '구속 만료 석방' 사흘 만에 다시 檢 소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9일 오전 9시 30분 검찰에 소환 출석할 예정이다. 사진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 6일 새벽 석방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는 모습. /이새롬 기자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법원행정처와 '..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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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8건
민주당 "尹측, '체포방해' 판결 '정치 논리'라며 폄훼…사법부 흔들기"
윤석열 측 "정치 논리로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지난 16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더불어민..
2026.01.18
'사법농단' 양승태, 2심 징역 7년 구형에 "검찰 성찰 없어 슬퍼"
검찰,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에 각 징역 4년·5년 구형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2021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권 남용 공판에 출석하고 ..
2025.09.03
尹 체포영장 재집행 실패에 민주 "국민 인내 한계…당장 체포하라"
"공권력이 피의자 하나 제압 못 해" "내란수괴 뻔뻔함 용납해선 안 돼" 김건희 특검이 연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인내는 한계에 다다랐다"며 "오직 국민을 믿고 당장 체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은 지난달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
2025.08.07
"사필귀정" "상식적 결정"…與, 尹 재구속 환영
"구속기간 내 1심 판결로 단죄해야" "김건희도 구속 수사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더불어민..
2025.07.10
민주 "尹, '법꾸라지' 전략으로 사법 농락…즉각 구속해야"
민주당, 윤석열에 대한 신속한 구속 촉구 황정아 대변인, 사법부에도 "윤석열에게 법치 농락할 자유 줘선 안 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특검 2차 소환을 두고 여전히 '법꾸라지' 본질이 변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신속한 구속을 촉구했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2025.07.06
민주, 심우정·김태규 향해 "尹 졸개들, 도망가면서도 잘못 부정"
김지호 대변인 "입이 있어도 할 말 없어야" "끝까지 국민 혈압 올리고 있어"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을 향해 "도망가면서까지 잘못을 부정하는 윤석열의 졸개들은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야 마땅하다"고 맹비판했다.[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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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정의로운 사회, 건강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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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못 이기면 나라가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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