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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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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고소할 것" 尹 옹호 석동현 변호사, 민주당과 맞불 예고
석동현 변호사 본인 페이스북에 민주당 고소 계획 밝혀 한 명의 시민으로 할 수 있는 말 했을 뿐 주장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입장을 밝히기로 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석동현 변호사가 인사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
2024.12.22
[르포] "선배라는 게 수치"…尹 모교 서울대 후배들 '싸늘'
'이제 그만 좀 하시죠' 곳곳 대자보 "계엄 선포는 철저한 정치적 의도"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해제된 4일 윤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학교에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자보 붙었다. 서울대 학생들 윤 대통령을 두고 "수치"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이하린 인턴기자[더팩트ㅣ..
2024.12.04
尹대통령, 방통위 상임위원에 '서울대 출신' 이상인 변호사 인선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차관급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이상인 변호사(사진)를 인선했다. /대통령실 제공[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에 이상인 변호사를 인선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지난달 임기 만료로 퇴임한 김창룡 전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인선된 이 변..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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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05건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내년 1월28일 선고
특검 "국가 통치시스템 붕괴시켜…최고형도 부족" 김건희 "억울하지만 국민께 큰 심려 끼쳐 죄송"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
2025.12.03
[인터뷰 <상>] 이영현 변호사 "北서 온 아이들, 학교 적응 어려워…관심 쏟아야"
[탈북민 목소리①] 남북 제도·정서 격차 이중 부담 "韓 거주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정착 응원해주길" 더팩트는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이래에서 이영현 변호사를 만나 탈북민 교육·정착 문제에 대한 그의 견해를 들었다. /서초=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서초=정소영 기자]..
2025.12.02
[알립니다] 더팩트·개인정보보호법학회, AI시대 데이터 법제 발전 위한 공동 기획 칼럼 연재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어떻게 균형 잡을까? 담론 제공 [더팩트 | 박순규 기자] AI(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인터넷 종합 미디어 <더팩트>와 <개인정보보호법학회>가 손잡고 '인공지능 대전환시대 데이터법제의 발전'을 주제로 한 기획 칼럼 시리즈를 연재합니다.오..
2025.09.05
김 총리, 정무실장 이후삼·민정실장 신현성 내정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무·민정실장을 내정하며 3실장 인선을 마무리했다.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추모 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김 총리.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무·민정실장을 내정하며 3실장 인선을 마무리했다. 5일 총리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후삼..
2025.08.05
국힘, 독재대응 특위 발족…위원장에 법조인 출신 조배숙
"야당 말살 기도 행위에 맞서 강력한 대여투쟁" 국민의힘이 독재대응 특별위원회를 발족한다. 사진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민의힘이 독재대응 특별위원..
2025.08.01
서석호 변호사 "탄핵 이후 윤석열 부부 관저서 만나"
'이재명 파기환송 개입 의혹' 부인…"조희대와 친분 없어" 서석호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른바 '윤석열 5인방'으로 알려진 서..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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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의 질문에 웃으며 법원 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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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운전해서 공판 출석한 조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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