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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이재명, 대법 선고일 지정에 "법대로 하겠지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특혜·성남FC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의혹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대법..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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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양산 文 집앞 시위' 법대로 선 긋기…野 "尹대통령 옹졸함의 극치" 민주당 "윤 대통령 인식 대단히 문제적…타인의 고통에 무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보수단체들의 확성기 등을 동원해 시위를 벌이는 것과..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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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人터뷰] 학폭 전문 조영삼 변호사 "교육 사법화 막아야…촉법 하향도 신중" 대륜 학교폭력대응그룹장 조영삼 변호사 "해결 가능 갈등도 법정행…교육 사법화 심각" 조영삼 법무법인(유한) 대륜 학교폭력대응그룹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더팩트>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성렬 기자[더팩트 | 설상미·정예은 기자] 학교폭력과 촉법소년 문제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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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 발달장애인 아이스크림 1개에 '특수절도' 송치…경찰 "법대로" 경찰 로고. /더팩트 DB[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함께 먹었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알려지며 과잉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부모가 피해를 배상하고 점주도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현행법에 따른..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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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통합시장 당선인 노동계와 대화…"법적권한 내에서 현안 해법찾겠다"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노동의 미래' 주제로 시민과 대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이 25일 광주시 광산구 노사동반 성장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노동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특별시민과 대화에 참석해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광주=최치..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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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의료 사고 기소 제한…의료계 '환영' vs 시민단체 '재판권 침해' 복지위 소위 통과...손해배상하면 기소 불가 의협 "의료계 우려 정부안 많이 반영돼 환영"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의사 중대한 과실이 없고 손해배상 등을 하면 공소를 하지 못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의사들의 필수의료 분야 기피..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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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공소 제한 추진···환자들 "억울함 풀 길 없어" 김윤·한지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반대 법안, 중대과실 아니고 필수의료면 공소 못해 환자단체연합 "필수의료 범위 과대"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의사가 손해배상하면 공소를 제한하는 특례를 담은 법안에 환자들은 의료인에 대한 특혜이며 환자의 생명이 경시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9일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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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美 관세 압박, 쿠팡 때문 아냐…합의 이행 신속 요청" 2일 공관서 신년 기자간담회 "트럼프 독특한 메시지 제기"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예고 관련 "일부 국내외 언론에서 (보도한) 쿠팡 압박이 주된 배경이라는 주장과 달리 관세 협상 합의 이행을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미국 측의 불만 또는 요청이..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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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헌법·국회법·국민의 뜻에 ..
• '피고발인 김의겸' 바라보는 한동훈..
• '경찰국 신설'에 여야 반응 엇갈려..
• '첫 승 기쁨도 잠시' 이낙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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