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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입법예고…"대기물량 조속히 해소" 17~18일 법령, 훈령 입법예고 시작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위해 8개 법령과 훈령을 입법,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세종시 국토교통부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주요 8개 법령·훈령을 입법·행정예고한..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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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규제지역 해제·취득세 인하…전기·가스 요금 인상은 불가피" "하향 안정화 필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이 정책 목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침체 장기화 우려와 내년도 전기 및 가스 요금 인상에 관해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샛별 기자] 정부가 2023년 1월 중 규제 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하고, 2월에는 다주..20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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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수사권조정 실행 추진단 발족....단장에 김오수 차관 김오수 법무부 차관. /더팩트 DB법무부, 법령개정추진팀·공수처출범준비팀으로 구성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법무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 실무작업 후속 조치를 위해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발족한다.법무부는 15일 김오수 차관을 단장..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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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앞두고 왜 국회에?"…유재춘 이사장 방문 두고 '따가운 시선' 법정적립금·채무조정 등 핵심 규제 개선 일선 금고 이사장 '관심과 우려' 유재춘 서울축산새마을금고 이사장의 국회 방문을 두고 업계의 시선이 따갑다. /뉴시스[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차기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유재춘 서울축산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국회를 찾아 영업 환경 개선을 골자..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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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개회…조례안 22건 등 41건 안건 심의 21일까지…현안사업 보고·건의안 채택 등 나주시의회가 15일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있다. /나주시의회[더팩트ㅣ나주=김동언 기자] 전남 나주시의회는 15일 제273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일까지 7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한다.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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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임 강민수 국세청장 "직원들 감사, 지난 1년 소중한 시간"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 되기 위해 우리 함께 노력, 성과 이뤄" 강민수 국세청장이 23일 퇴임식에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에 대한 소신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31년 간의 공직을 마무리하는 모습. /국세청[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일 하나는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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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밑줄 쫙,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 연재 시작 국세청 홈피·공식 블로그에 게시 국세청이 세무조사, 법령개정 등 납세자의 관심이 높은 사항을 쉽게 풀어서 콕 짚어주는 '밑줄 쫙,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를 연재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국세청이 세무조사, 법령개정 등 납세자의 관심이 높은 사항을 쉽게 풀어서 콕 짚어주는..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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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막힌규제 확 푸는 활력제안' 10선 선정 포상 4월까지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 우수제안 10건, 10만 원 포상금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 창구'를 통해 접수된 제안 중 '막힌규..20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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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시군, 7회 지방정부회의서 새해 역량결집 다짐 김태흠 지사 "어떤 처지에 놓이더라도 흔들림 없이 지방정부로서 소임 다해야" 당부 27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7회 충남도 지방정부회의가 열렸다. /충남도[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2025년 새해에도 도민을 위해 흔들림 없는 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도는 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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