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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기재부 무임수송 '평행선'…국가사무 vs 지방사무 기재부 "도시철도는 지자체 소관, 무임수송 자체 결정 가능" 서울시 "대통령 지시로 전국 일률 적용, 국가사무로 봐야"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 보전 문제를 두고 수 년째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7일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 설치된 승차권 발매기에서 한 시민..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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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미프진 품목허가, 모자보건법 위반 아냐"…공은 식약처로 사실상 품목허가 막을 규정 없다는 판단 식약처 심사 속도 낼지 주목 보건복지부가 임신중지 의약품, 이른바 '미프진'의 품목허가가 현행 모자보건법에 저촉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오유경 식약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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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혐오·차별 광고물 24시간 내 정비…'금지광고물 정비 매뉴얼' 마련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더팩트ㅣ화성=조수현 기자] 경기 화성시가 무분별한 금지광고물로 인한 도시 미관 훼손과 시민 정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지광고물(내용 금지) 정비 매뉴얼'을 마련했다.6일 화성시에 따르면 이번 매뉴얼은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내용 금지) 가이드라인(2025년..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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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혐오·비방성 금지광고물·현수막 일제 정비 행안부 배포 '금지광고물 법령해석' 가이드라인 토대로 부천시 관계자들이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부천시[더팩트ㅣ부천=정일형 기자] 경기 부천시가 관내 게시된 혐오·비방성 내용의 금지광고물과 현수막에 대해 본격적인 정비에 나섰다.2일 부천시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금지..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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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운영 한 달…2700가구 공급 재개 기부채납 협의 지원…중단사업 2건 인허가 재개 국토교통부는 건축공간연구원과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한지 한 달여 만에 주택사업 2건 인허가를 재개했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축공간연구원과 함께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한지 한 달여 만에 ..20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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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부터 선거까지…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 발간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공동주택관리 분야의 주요 감사 지적 사례를 담은 '2025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사례집에는 도와 시·군이 최근 실시한 감사 결과 가운데 핵심 지적 사례를 중심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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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인공지능 기반 'i-지적업무편람' 프로젝트 추진 복잡한 지적 업무 문답형 지식 체계 마련…실무 검증·테스트 거쳐 12월부터 운영 인천시청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지적업무 관련 규정·편람·질의회신·사례집 등을 생성형 인공지능(AI)에 학습시켜 군·구 담당자의 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i-지적업무편람..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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