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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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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중수청장 공개회의 참석이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참석 필요성 재차 강조 사법 권한 행정기관에 공정·투명 주문…"신뢰 회복 정말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공개회의에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가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며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주..
2026.10.27
[속보] 용혜인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는 용 후보자. /송호영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2026.09.10
靑, 조희대 '서면제청'에 "유례없는 일방통보…관례·법률 충분히 검토"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 청와대는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을 두고 "협의를 건너 뛴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며 "다른 관례들과 법률을 충분히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년 6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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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9837건
경기도, 지역화폐 불법환전 등 부정유통 집중단속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23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경기지역화폐의 부정유통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도는 이를 위해 31개 시·군과 단속반을 꾸리고,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확인된 의심 거래와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등을 토대..
2026.11.22
[기록의 미아①] '친생자' 북한이탈주민 아들은 대법원까지 갔다
가족관계등록부 父 출생일 채우려던 아들 '北 부모 혼인 기록' 없다는 이유로 기각 대법원, 남북관계 특수성 고려…기준 완화 국군포로 자녀 정규진 씨(가명)는 탈북 후 아버지와 친생자 관계가 확인된다는 판결을 받고도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빈칸으로 남아 있던 부친의 생년월일과 본을 채..
2026.11.22
韓 총리 "수능 현장서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저장…분석해 수사"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 1차 회의 "부정행위 의심 사례 제보 받을 것" "부정 행위자 응시 제한 최대 10년" 한성숙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시험 현장에서는 전담 감독관이 의심되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신호를 기록하고..
2026.11.20
중고차 가격표에 숨은 수수료 없앤다…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차량값 외 알선·관리비 등 항목별 표시…할부 이자율도 의무 안내 하자 책임 회피하는 계약 조항 제한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된다. /뉴시스[더팩트 | 문은혜 기자] 중고차를 구매할 때 ..
2026.11.22
또 결론 못 낸 검찰미래위…내년 초까지 회의 일정 잡혀(종합)
2건 조사단 보고 받아…다음 회의 27일 예정 장주영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위원장이 10월 29일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16차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와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법무부 검찰인..
2026.11.20
민주, 조희대 탄핵 연내 추진…"한덕수 판결에 임계점 넘어"
12·3 계엄 행적·李 파기환송심 등 탄핵 사유 검토 국조 검토하던 與, 한덕수 판결에 탄핵으로 선회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한다. 사진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기다리며 잠시 눈을 감은 모습. /국회사..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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