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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행정은 법률이 금하지 않으면 해도 돼"…시행령·규칙 활용 주문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 "국회 입법 심하면 몇 년…법으로 하려면 다 못해"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3회 국무회의 겸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사법 판단은 반드시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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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법률 개정 너무 힘들어…웬만하면 시행령으로" 국무회의서 주문 "합의한 것도 필리버스터한다고 일이 안 돼" "이상한 시행령 만들자는 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행정을 위한 입법과 관련해 "특별히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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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매점매석, 벌금이 제재가 되나…물건 몰수해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 "웬만하면 집행유예·벌금…이익은 그대로 남아" "시행령·법률 바꿔서라도 몰수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매점매석 행위와..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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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AI·맞춤 교육으로 부산 미래교육 완성" '다함께 미래로, 앞서가는 부산교육' 비전 제시 AI 교육과 맞춤형 학습 등 5대 정책 공개 8일 김석준 교육감이 제20대 부산시교육감 취임 기자회견에서 5대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손연우 기자[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인공지능(AI) 기반 미..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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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연경 상속세'까지 등장…LG家 '주식 부정 거래' 공방 격화 불가피 '주식 부정 거래' 항소심 2차 공판 구연경 상속세 관련 사실 조회 신청…간접증거 보강 구연경 재산 관리한 직원 증인 출석 예정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윤관 BRV 대표가 지난해 3월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5 KBO리그 LG트윈스와 한화이글스의 경기를 관람하며 맥주를 구매하..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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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인연대, 메가박스 회생절차에 "정산금 보호 제도 마련해야" 영화산업 전체의 연쇄 피해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 요구 영화인연대가 메가박스중앙 채권 보호와 관련해 "관객이 낸 돈이 제작·수입·배급·상영 주체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어야 영화산업의 순환 구조도 유지될 수 있다"고 전했다. /메가박스, 더팩트 DB[더팩트｜박지윤 기자] 영화인연..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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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수표 '민생 100일' 본격화…부산시, 4대 전략 TF 가동 상권·관광·민생·북항 전담 조직 신설 민생 100일 비상조치 실행력 강화 시민 체감형 정책 본격 추진 전재수 부산시장. /손연우 기자[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전재수 부산시장이 민선9기 출범과 함께 지역상권 회복과 관광 활성화, 민생경제 범죄 대응, 북항 재개발 등 핵심 현안을 전담할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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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野, 법사위와 헤어질 결심?…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론 불붙나 원 구성 협상 난항…여야 '법사위 쟁탈전' 與 일방 통보…野 보이콧으로 '반쪽 국회' "중복 심사·불필요한 갈등" 폐지론 대두 22대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관련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가 다시금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사..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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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영광 염전 노동착취 파문 확산…장애인단체 "군이 책임 있는 대책 내놔야" 업주 등 3명 구속기소 이어 8일 기자회견, 민관합동 전수조사 요구 영광군청 전경. /영광군[더팩트ㅣ영광=조효근 기자] 전남 영광의 한 염전에서 심신장애가 있는 노동자들을 감금·폭행하고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염전 업주 등이 구속기소된 가운데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가 영광군의 책임 있는 대책 마..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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