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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의원, ‘다자녀부모’ 임용·승진 등 인사 우대 법안 대표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부남 의원이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공무원 양육환경 개선과 출산 인식 개선 등을 위해 다자녀를 둔 국가·지방 공무원에게 인사 혜택을 주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 법률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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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감자' 우선수사권 폐지…법무부·공수처 신경전 "공수처법 개정 추진" vs "존재 의의 있다"…당장 폐지는 어려울듯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수처의 우선수사권을 폐지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우선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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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이슈] "본인들이 가겠다는데"…與, BTS '병역특례' 재점화 더불어민주당이 BTS(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 혜택 여부를 놓고 당내 의견이 갈리는 모양새다. 최근 노웅래 최고위원은 BTS 병역특례 혜택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더팩트 DB노웅래 "손흥민 선수는 병역특례" vs 박성민 "구태여 정치권에서"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빌보드 싱글차트 1위..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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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2025년 규제개혁 공모전 우수과제 7건 선정 ‘사망자의 자동차 말소, 상속인 주소지에서 처리’ 최우수 선정 선정된 우수과제, 관계 중앙부처 적극 건의 및 지속 관리 경기 고양시청사 전경./고양시[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가 2025년 고양시 공무원 규제개혁 건의과제 공모전을 통해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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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부풀렸나…"실제 30% 차이" 경실련, 1000억원 이상 서울 실거래 빌딩 공시지가 분석 정부가 1000억 이상 실거래 빌딩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65.5%로 발표했지만 실제는 35%에 그쳤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가장 많은 보유세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난 삼성SDS 빌딩. /삼성SDS[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정..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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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부풀리기 의혹…실제 4%차" 경실련, 서울 아파트 분석 결과 발표 정부가 부동산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 수치를 69%로 발표했지만 시민단체 조사 결과는 65%로 다르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69%로 발표했지만 실제는 6..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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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장식 "한동훈 때문에 순직 장병 패소" 주장에 법무부 "법적 조치" 한동훈, '국가가 유족에 위자료 지급' 법 개정 추진 "발언 당일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악의적 허위 선동"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참석을 위해 국회 본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더..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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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체포·면책 특권 등 폐지하자' 제안에…민주 호남의원들, 묵묵부답 특권폐지국민운동 광주본부, 6․29선언 기념 기자회견서 "국회의원 특권폐지 수용하라" 주장…양향자 의원 "찬성" 국회의원이 갖는 특권을 폐지하자는 국민적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광주전남북 국회의원들에게 "불체포특권 등 특권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무소속 양향자 국회의원..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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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국토부, 강원광역 도로·철도망 확충 등 논의 26일 국토부·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역협의회 개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춘천․원주 연장, 원주~철원 철도 건설 등 논의 26일 강원도에 따르면 강원도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강원도청 본관 소회의실에서 국토부와 강원도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지역협의..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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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시장, 국회 찾아 '지하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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