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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앤장, 'AI 및 정보보호 규제 동향과 대응 전략' 세미나 학계, 법조계, 산업계 및 정부 전문가 토론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가 오는 25일 종로구 크레센도빌딩에서 고려대학교 데이터·AI법센터, 한국정보통신법학회 정보보호포럼과 공동으로 ‘AI 및 정보보호 규제 동향과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앤장 제공[더팩트ㅣ송다영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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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1030명, 윤석열 예금 5억1500만원 가압류 신청 윤 명의 예금 6억6000만원 중 5억1500만원 대상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일 "시민들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의 예금 중 5억1500만원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12·3 비상계엄을 포함한 불..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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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계엄 손배 줄소송…이번엔 시민 1030명, 1인당 50만원 윤 상대 손해배상 총 청구액 17억4790만원 이상 재판부, 지난달 25일 "윤, 10만원씩 지급" 첫 판결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0일 시민 1030명을 대리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송은 박강훈 법률..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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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표를 잡아라③] "업계 전반 대응 필요"…법보다 중요한 '실행력' 예매처 "기술적 조치만으론 한계" 실제 적발·제재로 연결하는 게 관건 개정 공연법 시행으로 '암표'를 규제할 법적 장치는 강화됐지만 실제 공연 현장에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대응이 과제로 남아 있다. /YG엔터테인먼트지난 8월 28일부터 '암표' 거래 근절을 위한 개정 공연법이 시행됐다...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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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소 첸백시, 전속계약 효력 정지…법원 "직업 선택 자유 침해" 법원 "소속사 귀책 사유로 신뢰 관계 무너져" 차가원, 사기 혐의 구속기소…내달 13일 첫 공판 법원이 엑소 멤버 첸과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이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법원이 엑소 멤버 첸과 백현, 시우민(이하..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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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외부 전문가 중심 '정보보호 자문위원회' 출범 정보보호·법률·경영·IT 등 외부 전문가 7명 구성 매분기 정기회의 개최…자문 결과 업무 프로세스 반영 쿠팡이 15일 각계 각층의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보보호자문위원회'를 출범한 가운데 위원들이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이성진 쿠팡 전무, 안정호 법무법인 세종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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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역사왜곡부터 헌법 수록까지…유관기관 실무교육 열린다 16~18일 5·18기념문화센터서 6개 전문강좌 5·18민주화운동 유관기관 합동직무교육 포스터. /5·18기념재단[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5·18 역사왜곡과 혐오표현부터 헌법 전문 수록 문제까지 5·18을 둘러싼 주요 현안을 다루는 교육이 광주에서 열린다.5..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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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리고' 백선호, 前 소속사 전속계약 해지 소송 승소 법원 "전속계약 관계 존재하지 않아" 판단 배우 백선호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 관련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씨제스 스튜디오[더팩트ㅣ최수빈 기자] 배우 백선호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해지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백선호의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법정 한정무 변호사는 9..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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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 중수청장 후보에 김관정·김지용·문홍주·이윤제…"만장일치 결정" 김건희·내란 특검 출신 문홍주·이윤제 검찰 출신 김관정·김지용 등 4명 압축 행정안전부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정예은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초대 청장 후보자가 김관정·김지..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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