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법원행정처에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 법률안 통과 협조 요청 조병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만나 최적 입지 강조 2심 인천·부산 해사전문법원 관할로 사법 접근성 강화 인천시가 13일 대법원에서 조병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을 만나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시는 13일 대법원에서 조..2025.08.13
• 
  인천시·정치권·법조계,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률안 국회 통과 촉구 "인천시민들도 헌법에서 명시한 사법적 기본권 보장받아야" 인천시를 비롯한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서구갑) 의원 등이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고등법원 설치 입법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했다./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시를 비롯한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2024.01.29
• 
  유정복 인천시장, 국회 찾아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협조 요청 국회 행안위원장·법사위원장 등 만나 법률안 연내 처리 강조 8일 유정복(왼쪽) 인천시장이 국회를 방문 김교흥(오른쪽)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법률안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이 8일 국회..2023.12.08
• 더보기 >

•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범죄·살인까지 번지는 층간소음 사전에 차단한다" 층간소음 국가통합관리법·주택법 개정안 발의 세대 전수조사·성능등급 공개 의무화…보완시공 의무·준공 불허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중구·강화군·옹진군). /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발생하는 범죄를 사단에 차단하기 위한 법제화가 추진된다.배준영 국민의힘 의원..2026.04.13
• 
  당진시의회 "항만법 개정 및 어업인 생존권 보장" 강력 촉구 기능 잃은 유휴 수역 과도한 규제…어민 생계 위협 당진시의회가 23일 김덕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만법 개정 촉구 및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당진시의회[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의회가 기후 위기와 과도한 규제로 생존 기로에 선 지역 어민들을 위해 국..2026.03.23
• 
  지역 의료인력 법제화 속도···복무 후 정착은 과제  지역의사제 이어 국립의전원법 복지위 통과 의무복무 기간 후 정착...지역 공공인프라 관건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립의전원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지역의사제에 이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치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내면서 지역 ..2026.03.23
• 
  김미애, 국가 차원 정책이주지 정주환경 개선법 대표발의 "부산 반여2·3동·반송 등 국가 관리체계 필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정책이주지'의 정주환경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개선하기 위한 '정책이주지 관리 및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재선)..2026.03.18
• 
  형사재판TF·재판소원 연구반 구성…법관 증원도 추진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 3법' 대응 방안 법왜곡죄·재판소원 시행 후속조치를 위한 대법원 법원행정처 별도 조직이 구성된다. 대법관 증원에 대비해 법관 증원도 추진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왜곡죄·재판소원 시행 후속조치를 위한 대법원 법원행정처 별도 조직이 구성된다. 대법관..2026.03.16
• 
  전북도 "국립의전원법 복지위 통과…설립 추진 탄력"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의결…본회의 통과 시 설립 본격화 남원시 월락동 공공의대 부지 전경 /남원시[더팩트ㅣ전주=양보람 기자] 전북도는 최근 국립공공의대로 일컫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립의전원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국..2026.03.14
• 더보기 >

• 민주유공자법, 국회 법사위 통과....
• '텅 빈 본회의장' 필리버스터 돌입..
• 민주당 주도 중수청법 행안위 통과…..
• 무제한 토론 종결 투표 마친 정청래..
• '2차 종합 특검법' 무제한 토론 ..
• '2차 종합특검 반대'… 천하람, ..
• 천하람, '2차 종합 특검법 본회의..
• 국회 증감법 수정안 본회의 통과…4..
• 與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
• 정권교체 후 첫 본회의...'3대 ..
• 권성동 "8건 재의요구 법안, 단일..
• 상법개정안 재의요구 관련 브리핑하는..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