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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법원행정처에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 법률안 통과 협조 요청 조병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만나 최적 입지 강조 2심 인천·부산 해사전문법원 관할로 사법 접근성 강화 인천시가 13일 대법원에서 조병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을 만나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시는 13일 대법원에서 조..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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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정치권·법조계,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률안 국회 통과 촉구 "인천시민들도 헌법에서 명시한 사법적 기본권 보장받아야" 인천시를 비롯한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서구갑) 의원 등이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고등법원 설치 입법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했다./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시를 비롯한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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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복 인천시장, 국회 찾아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협조 요청 국회 행안위원장·법사위원장 등 만나 법률안 연내 처리 강조 8일 유정복(왼쪽) 인천시장이 국회를 방문 김교흥(오른쪽)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법률안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이 8일 국회..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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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종합특검법 국회 통과…'관저 이전' 등 17개 의혹 수사 천하람 19시간 필리버스터…"부관참시 특검" 이성윤 "12·3 내란 끝장내기 위해 필요"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미진한 수사를 이어갈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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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2차 종합특검'에 필버로 맞불…"통일교 특검 먼저" 24시간 후 표결…16일 오후 종결 예상 천하람 "2차 종합특검법은 부관참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국회=남..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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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에 쫓긴 입법①]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사실은 '복붙'? '발의 건수 1위' 민형배 224건 같은 내용·다른 법안 '쪼개기' 발의 법안 일부만 고쳐 '베끼기'도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1년 반 만에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1만4000건을 훌쩍 넘겼다. 숫자만 놓고 보면 입법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내용이 같은 법안을 쪼..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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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신천지 포함 '통일교 특검' 발의…특검 수용 나흘만 특검 추천권 정당에 안 주기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원내부대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현정 원내대변인(왼쪽부터)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서 통일교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했..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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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무혐의' 이창수 특검 조사 무산…경찰 또는 2차 특검으로 피의자 신분 조사 불응 특검팀 수사 기간 'D-2'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26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26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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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제출 법원행정처 '특검' 추천 수사 기간 최장170일 "정치권, 특검 선정에 관여 안 하는 게 맞아"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을 의안과에 공동 제출하고 있다. /남윤호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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