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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법원행정처에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 법률안 통과 협조 요청 조병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만나 최적 입지 강조 2심 인천·부산 해사전문법원 관할로 사법 접근성 강화 인천시가 13일 대법원에서 조병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을 만나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시는 13일 대법원에서 조..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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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정치권·법조계,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률안 국회 통과 촉구 "인천시민들도 헌법에서 명시한 사법적 기본권 보장받아야" 인천시를 비롯한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서구갑) 의원 등이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고등법원 설치 입법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했다./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시를 비롯한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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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복 인천시장, 국회 찾아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협조 요청 국회 행안위원장·법사위원장 등 만나 법률안 연내 처리 강조 8일 유정복(왼쪽) 인천시장이 국회를 방문 김교흥(오른쪽)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법률안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이 8일 국회..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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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화 앞둔 원격의료 상업화 논란···지역의사제는 실효성 우려   비대면 진료, 고령자 사용 2.5%뿐···민간앱·과잉진료 우려 지역의사제 의사 반발···복무기간 수련 포함해 실효 문제 2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지만 과잉진료와 비급여 남용 우려가 여전하다. 본회의를 앞둔 지역의사제 법안도 의료계 반대와 실제 전문의..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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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비상계엄 1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촉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사위 소위 통과 위헌 논란 불식 위한 '대법 예규' 제정 필요 조국혁신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혐의자들의 강한 처벌을 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촉구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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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728조원' 내년도 예산안 합의 오늘 본회의 처리 전망 지역사랑상품권은 원안 유지 5년만 법정시한 준수 사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부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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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공수처법, 與 주도 법사소위 통과 민주, 윤석열 부부·사법부·검찰 정조준 올해 사법개혁 법안 처리 방침 재확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법안,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왜곡죄' 법안,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확대한 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사진은 민주당 정청래(왼쪽) 대표와 김병기..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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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법인세·교육세 합의 결렬…정부 원안 그대로 본회의행 법인·교육세 인상 여야 이견, 정부 원안 그대로 기재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가 '법인세·교육세' 합의가..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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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추가 특검 구성 검토…한덕수 2심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與 "특검, 국민 걱정과 분노 완벽하게 해소 못해"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이성윤 의원 등이 지난 9월 18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현장풀)[더팩트ㅣ설상미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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