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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법원행정처에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 법률안 통과 협조 요청 조병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만나 최적 입지 강조 2심 인천·부산 해사전문법원 관할로 사법 접근성 강화 인천시가 13일 대법원에서 조병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을 만나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시는 13일 대법원에서 조..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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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정치권·법조계,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률안 국회 통과 촉구 "인천시민들도 헌법에서 명시한 사법적 기본권 보장받아야" 인천시를 비롯한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서구갑) 의원 등이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고등법원 설치 입법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했다./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시를 비롯한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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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복 인천시장, 국회 찾아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협조 요청 국회 행안위원장·법사위원장 등 만나 법률안 연내 처리 강조 8일 유정복(왼쪽) 인천시장이 국회를 방문 김교흥(오른쪽)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법률안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이 8일 국회..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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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지난해 해외 도피한 274명 송환"…범죄수익 1000억대 환수 3년 새 송환 인원 4배 증가 범죄피해자 지원·ISDS 대응 강화 방침 법무부가 지난해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 274명을 송환하고 연간 1000억 원대 범죄수익을 환수했다고 25일 밝혔다. '마약왕' 박왕열이 지난 3월 필리핀에서 임시인도돼 인천국제공항으로 도착, 압송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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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후 배터리 국가 전략자원으로 관리 육성…사용후배터리법 제정 성능평가·안전검사 체계 마련 및 배터리 전주기 이력·거래시스템 구축 1년 뒤 시행…예산 확보해 합리적 제도 설계 산업통상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사용후배터리법)' 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월 고려아연 인터배터리 2026..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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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검TF 이어 특검 또 특검…사공 많은 '대북송금 의혹' 연어 술 파티부터 윤 대통령실 개입까지 조작기소 특검 출범 시 사건 재이첩 '변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오른쪽)이 4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더팩트..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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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홍익표 "향후 1년 골든타임…당정청 원팀 강조" 한병도 "12월까지 국정과제 입법 마무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국회=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당정청 원팀' 기조에..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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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 논란…법조계 "당연히 위헌·위법" 민주당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 발의 사건 이첩 요구·공소 유지 권한 부여 대검 "재판 독립성 부당한 영향" 우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4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공동취재) /뉴시..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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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조작기소 특검법, 재판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 우려"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수사·기소 특검법'을 놓고 우려를 표시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수사·기소 특검법'을 놓고 우려를 표시했다.대검은 30일 입장문을 내 "법률안 제정은 기본적으로는 입법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나, 진행 중인 재..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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