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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전문위 "'성적 수치심' 표현, 피해자다움 강요…용어 바꿔야" 성범죄 사건에서 쓰이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 중립적 법률용어로 바꿔야 한다는 법무부 전문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왔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성범죄 사건에서 쓰이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 중립적 법률용어로 바꿔야 한다는 법무부 전문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왔다.법무부 디지털..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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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告(고)하고→알리고, 수봉→징수…어려운 법률용어 바뀐다 법률 속 어려운 표현을 한글화하고, 간결하게 다듬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등기특별회계법과 민사소송비용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소액사건심판법 등 법무부 소관 4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선화 기자개정안 4일 국무회의 통과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률 속 어려운 용어와..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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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재판에서 이겼습니다"…약자 위한 '쉬운 판결문' 첫선 법률용어 대신 쉬운 문장·삽화 장애인 사법 접근성 높여 서울행정법원이 쉬운 문장과 그림으로 판결 이유를 풀어 쓴 '이지리드(Easy-Read) 판결문'을 처음 선보였다./서울행정법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지적장애를 가진 소송 당사자를 위해 법률 용어 대신 쉬운 문장과 그림으로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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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아진 서천군의원 발의 입법평가 조례, 실제 조례 개정으로 결실 연구용역 결과 반영해 12개 조례 정비…"자치입법 품질 향상 성과" 김아진 서천군의원. /서천군의회[더팩트ㅣ서천=노경완 기자] 김아진 충남 서천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천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가 실제 조례 개정으로 이어지면서 자치입법 품질 향상 성과를 거두고 있다.23일 서천군의회에 따르..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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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개최 지원 내용 안내, 고충 청취 등 개선 방안 모색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현장 사진./GH[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22일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장(안산시)에서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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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告(고)하고→알리고, 수봉→징수…어려운 법률용어 바뀐다 법률 속 어려운 표현을 한글화하고, 간결하게 다듬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등기특별회계법과 민사소송비용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소액사건심판법 등 법무부 소관 4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선화 기자개정안 4일 국무회의 통과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률 속 어려운 용어와..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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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변인 소환·법정 공개비판…검찰 공세에 공수처 '부글부글' 공수처와 검찰의 갈등이 연일 격화되는 모양새다. 사진은 지난달 21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공수처-국과수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한 김진욱 처장의 모습. /이선화 기자김진욱 "바람직하지 않아" 심기불편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갈등이 연일 격..20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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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일홍의 연예가클로즈업] '항소심 무죄' 조영남, 지금은 자중할 때다 조영남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조영남은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덕인 기자[더팩트｜강일홍 기자] 나쁜 의도로 남을 속이는 것을 사기(詐欺)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금방 돌려주겠다'며 돈을..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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