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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의장 "국회, 바르고 쉬운 법률 정비에 앞장"…501개 법률 개정 추진 한글날 제정 100주년 계기 "쉬운 법률 만드는 게 국회 의무" 조정식 국회의장이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법률용어 정비를 추진한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회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과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와 일상에서 잘 쓰이지 않는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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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전문위 "'성적 수치심' 표현, 피해자다움 강요…용어 바꿔야" 성범죄 사건에서 쓰이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 중립적 법률용어로 바꿔야 한다는 법무부 전문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왔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성범죄 사건에서 쓰이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 중립적 법률용어로 바꿔야 한다는 법무부 전문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왔다.법무부 디지털..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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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告(고)하고→알리고, 수봉→징수…어려운 법률용어 바뀐다 법률 속 어려운 표현을 한글화하고, 간결하게 다듬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등기특별회계법과 민사소송비용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소액사건심판법 등 법무부 소관 4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선화 기자개정안 4일 국무회의 통과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률 속 어려운 용어와..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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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의장 "국회, 바르고 쉬운 법률 정비에 앞장"…501개 법률 개정 추진 한글날 제정 100주년 계기 "쉬운 법률 만드는 게 국회 의무" 조정식 국회의장이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법률용어 정비를 추진한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회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과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와 일상에서 잘 쓰이지 않는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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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 공백 AI로 메운다"…경기도, 장애인 'AI 자립비서' 가동 AI 자립비서 홍보물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12월까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장애인의 안전·건강관리와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AI 자립비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AI 자립비서'는 자립지원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안전하고 주체적으로 지역..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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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여성인권센터 "성매매 여성 처벌 멈춰야" "피해자일 뿐 처벌의 대상 아니다" 주장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 촉구 기자회견 대구여성인권센터가 15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박병선 기자[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여성인권센터가 15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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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재판에서 이겼습니다"…약자 위한 '쉬운 판결문' 첫선 법률용어 대신 쉬운 문장·삽화 장애인 사법 접근성 높여 서울행정법원이 쉬운 문장과 그림으로 판결 이유를 풀어 쓴 '이지리드(Easy-Read) 판결문'을 처음 선보였다./서울행정법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지적장애를 가진 소송 당사자를 위해 법률 용어 대신 쉬운 문장과 그림으로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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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아진 서천군의원 발의 입법평가 조례, 실제 조례 개정으로 결실 연구용역 결과 반영해 12개 조례 정비…"자치입법 품질 향상 성과" 김아진 서천군의원. /서천군의회[더팩트ㅣ서천=노경완 기자] 김아진 충남 서천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천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가 실제 조례 개정으로 이어지면서 자치입법 품질 향상 성과를 거두고 있다.23일 서천군의회에 따르..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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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개최 지원 내용 안내, 고충 청취 등 개선 방안 모색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현장 사진./GH[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22일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장(안산시)에서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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