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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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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자사 출신 채용 가산점' 경기도의료원…"위법 소지 커" 자문받아
<더팩트> 문제 제기 보도 이후 변호사·노무사에게 법률 자문 노사 협의 통해 제도 개선 예정…28개 도 산하 기관 전수 조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전경./경기도의료원[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의료원이 '자사 출신 채용 가산점 제도'의 위법 여부에 관한 법률 자문을 의뢰한..
2025.05.12
군인권센터, '임성근 법률자문' 현직 검사 국민감사 청구
임성근(왼쪽 사진)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7월19일 12시 3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외사촌 동생인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는 사진. 이에 12시 5분 박철완(오른쪽 사진) 검사는..
2024.08.12
오세훈, 부상 제대군인 만나 "희생 잊지않겠다"
'원스톱 상담센터' 시청으로 확장 이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상 제대군인 및 가족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사진은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를 둘러 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모습. /서울시 제공[더팩트|이진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부상 제대군인과 가족을 만났다.오 ..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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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84건
정부,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4400억원 긴급 투입
임금 체불 근로자는 최대 2100만원 대지급금 지원 폐업 희망 협력업체는 '점포철거비·법률자문' 마련 정부가 법원의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와 중소 협력업체 보호에 집중 대응한다. /더팩트DB[더팩트 | 손원태 기자] 정부가 법원의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
2026.07.03
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 절차 제동…'이주비 20억' 적법성 검토
성동구청 "민원 내부검토 및 법률자문 진행" 조합, 대의원회 연기…총회 지연 가능성도 성동구청이 지난 2일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에 특정 시공사의 입찰 제안과 관련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공문을 보내면서 조합의 대의원회 일정이 연기됐다. /대우건설[더팩트 | 공미나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
2026.06.04
성남 상대원2구역, 새 시공사에 GS건설 선정
DL이앤씨와 시공 계약은 해지 상대원2구역 조합은 지난 30일 조합원 발의로 임시총회를 열고 'DL이앤씨 공사도급계약서 해지·해제 승인의 건'과 'GS건설 시공사 선정의 건' 등을 가결했다. 사진은 상대원2구역 재개발 현장. /성남시[더팩트|황준익 기자]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
2026.05.31
"해지는 곧 기약 없는 사업 중단"…상대원2구역, DL이앤씨 호소 통할까
30일 총회서 DL이앤씨 해지·GS건설 선정 안건 등 다뤄 DL이앤씨, 교회 이주 문제 해결…"해지시 사업 지연·분담금 확대" 우려 상대원2구역 조합은 오는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은 상대원2구역 재개발 현장. /성남시[더팩트|황준익 기자] 경기도 성남시..
2026.05.28
[단독] 상대원2구역 시공사 교체 '제동'…성남시 "재검토하라" 경고
조합, 30일 총회서 DL이앤씨 계약해지·GS건설 선정 성남시 "기존 시공사 해지, 무효 및 분쟁 여지 있어" 상대원2구역 조합은 오는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은 상대원2구역 재개발 현장. /성남시[더팩트|황준익 기자]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이..
2026.05.20
"위법 가능성 커"…서초구, 신반포19·25차 '마이너스 금리' 제동
CD-1%, CD+0% 조건, '재산상 이익 제공 해당' 가능성 지적 서초구는 최근 신반포19차·25차 재건축 수주전의 사업비 금융 조건에 대해 '재산상 이익 제공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조합에 전달했다. 사진은 포스코이앤씨의 신반포19차·25차 투시도. /포스코이앤씨[..
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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