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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전문가 출신 쿠팡 새 대표, '법적 리스크 방어용' 의심 쏟아져 쿠팡 측 "모회사가 사태 수습에 적극 나서" 일각선 "법리적 대응에 무게를 둔 인선" 국회 과방위, 17일 청문회 로저스 증인 채택 국내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에서 3370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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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사 대신 외부 법률가 늘려 '탈검찰화'" 김남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장. /더팩트 DB법무검찰개혁위, 추미애 장관 취임 후 1달 여 만 권고안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0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기존 검사가 해온 직무를 외부 법률전문가 영입으로 대체하라는 방안을 내놓았다. 장기적 관점에선 '정부변호사 제..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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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수석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 금융과행복네트워크와 정책협약 맹수석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가 19일 금융과행복네트워크와 학교 금융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맹수석 예비후보[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맹수석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가 19일 금융과행복네트워크와 학교 금융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학생의 금융 이해력과 금융 안전 역..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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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조정법안, 기본권 침해"…법전문가 116명 반대 중과실 아니고 배상하면 기소제한 내용 경실련, 여야에 서명 전달…"국민 재판권, 평등권 침해" 2024년 3월 2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반대하는..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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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특이민원 상담관 112명으로 확대 심리상담사·법률전문가 등 증원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위촉식을 연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3일 '특이민원 시민상담관'을 기존 20명에서 112명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특이민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중복해 제..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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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교도소, 징벌위원회 외부위원 위촉…교정행정 투명성 강화 법률전문가·교정위원 등 3명 참여…"객관적 징벌 심의·수용자 인권 보호 기대" 안동교도소가 26일 징벌위원회 외부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안동교도소[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경북 안동교도소는 26일 교도소 내 수용자 징벌 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징벌위원회 외부위원 위촉..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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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개정 시행령 확정…교섭기준 구체화 정부, 24일 국무회의서 의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달 10일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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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변 "임신·출산·육아 이유 여성변호사 불이익 강력 규탄" "여성 변호사 차별은 헌법 위반" "법조계 전반 구조적 개선 촉구"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왕미양)가 최근 변호사 업계에서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여성변호사들에게 근로 상 불이익이나 차별이 일어나는 것을 규탄하고 나섰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왕미양)가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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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사진관] 서울시 "민관합동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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