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95억 청사부지 사고 보니 '건립불가'…혈세 날린 환경공단 '부지 용도' 잘못 확인…취득세 등 예산 낭비만 10억 원 한국환경공단이 청사를 짓기 위해 부지를 매입했다가 뒤늦게 '건립 불가'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당초 한국환경공단이 청사를 짓기 위해 매입한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인근 부지./김이현 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한국환경공..2022.09.02
• 더보기 >

• 
  대전시, 매장유산 행정 가이드 AI 앱 '디-헤리티지' 개발 실무 경험·법률지식 바탕으로 학예연구사가 직접 개발 행정 절차 자동 판정하고 단계별 이행 사항 안내해줘 매장유산 행정 가이드 인공지능 앱 '디-헤리티지'의 모습. /대전시[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는 매장유산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인공지능(AI) 가이드 애플리케이션(앱..2026.02.23
•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16일 취임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새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을 임명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새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을 임명했다. 취임일은 16일이다,박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연수원 22기로 1996년 법관으로 임용돼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 사법연수원 ..2026.01.13
• 
  새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임명 새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이 임명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새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이 임명됐다.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15일자로 임명했다.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1995년 법관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2024.01.05
• 
  [속보] 尹정부 첫 대법관, 오석준 제주지법원장 제청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으로 오석준 제주지법원장이 제청됐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오석준 제주지법원장이 제청됐다.28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퇴임을 앞둔 김재형 대법관 후임으로 오석준 법원장을 임명 제청했다.대법원은 "김..2022.07.28
• 
  부모 빚 떠안는 미성년자 돕는다…정부, 법률지원 제공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성년자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부처 협력 법률지원 체계 마련“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대상자 찾아내 법률구조공단에 연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률지식 부족으로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2021.12.01
• 
  새 대법관에 오경미 임명제청…소수자 인권보호 신념 대법관 제청된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 판사/대법원 제공여성 대법관 4명 사상 최다…문재인 정부 마지막 임명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새 대법관 후보로 오경미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판사를 임명제청했다. 대법원은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2021.08.11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