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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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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소 아나운서' 김수민, 법률혼 깜짝 발표 "남편 재벌 NO"
부부의 철학도 공개 "아이는 엄마 성 따를 것, 성평등한 세상 보탬 되길" SBS 아나운서 출신 김수민이 지난달 혼인 신고를 마쳤다며 깜짝 결혼 소식을 발표했다. /김수민 SNS[더팩트ㅣ김샛별 기자] '최연소 아나운서'로 잘 알려진 SBS 아나운서 출신 김수민이 깜짝 결혼 소식을 전했다.김수민..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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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2건
2년여 살고 14년 별거 후 이혼...법원 "분할연금 수급권 없어"
법원 "국민연금법 개정 따라 별거 기간 혼인 기간서 제외" 법원이 결혼 후 2년 6개월 함께 살고 14년간 별거 후 이혼한 부부에 대해 분할연금 수급권이 없다고 판결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결혼 후 2년 6개월 함께 살고 14년간 별거 후 이혼한 부부에게 분할연금 수급..
2025.01.12
대검, 형사부 우수검사에 변진환·고은진·류미래 선정
산적한 민생 사건을 신속·정확하게 처분한 변진환·고은진·류미래 검사가 11월 형사부 우수검사로 선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산적한 민생 사건을 신속·정확하게 처분한 변진환·고은진·류미래 검사가 11월 형사부 우수검사로 선정됐다.대검찰청은 변진환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
2024.12.23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이혼 후 연금 나누자는 전 배우자
헌재, 국민연금법 부칙 헌법불합치 결정 헌재는 30일 옛 국민연금법 부칙 관련 조항에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혼한 부부가 연금을 분할할 때는 실질적 혼인기간을 기준으로 액수를 정하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소급 적용..
2024.05.31
익산시보건소, 전국 최대 규모 난임부부 지원사업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 인기 꾸준…부부당 성별 구분 없이 230만 원 지원 이진윤 익산시보건소장이 13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홍문수 기자[더팩트 | 익산=홍문수 기자] 전북 익산시가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난임 부부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
2024.03.14
[팩트체크] 비혼여성은 한국 정자은행 이용할 수 없다?
불법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 주요 선진국은 비혼여성도 시술 가능 2023 제24회 서울퀴어문화축제가 1일 오후 서울 을지로 일대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도심 행진을 하고 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1. 일본 국적의 방송인 사유리가 배우자 없이 일본의 정자은행을 통해..
2023.07.14
조배숙 복음법률가회 대표 “동성혼 합법화 3법안은 심각한 위헌 소지”
-외국의 경우, 생활동반자법 통해 동성혼 합법화 과정 거쳐 -민법 개정안은 정면으로 헌법 위반 21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동성혼 합법화 3법안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복음법률가회 조배숙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복음법률가회[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최근 발의된 동성혼 합법화 3법안(생..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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