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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헌의 체인지] 이재명의 제3자 뇌물죄 혐의와 '단일대오' 단상 이 대표 옳은지, 검찰이 맞는지...아직은 알 수 없어 '이재명리스크'는 본격 시작, 민주당 선택지는 어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경기도 성남지청에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김병헌 기자] #검찰의 왜곡과 조작이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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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 권도형' 강제수사 속도…"가상화폐 재판 선례될 것" 검찰, 테라 '투자계약증권' 판단…"신병확보 총력" '루나·테라USD(UST) 폭락 사태'를 들여다보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유튜브 갈무리[더팩트ㅣ김이현 기자] '루나·테라USD(UST) 폭락 사태'를 들여다보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행방이 묘연한 권도형..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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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이슈] 대법원 판결 '정경심 재판'에 영향 주나 대법원. / 더팩트 DB.재판 뒤 작성한 조서 증거능력 불인정…"기소 후 모든 조서는 아냐"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재판 시작 이후 검사가 참고인을 불러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조서를 만들었다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관련 내용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차 공판준비..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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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2심 무죄에 상고 포기 "상고 실익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서울서부지검은 4일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 문건 검토와 관련해 군 간부에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송 전 장관이 지난달 27..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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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선거법 위반' 김문수·황교안·손효숙 불구속 기소 지난 대선 때 불법 선거운동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만나 오찬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직선거법을 위반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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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2조 ELS 과징금, 금감원은 제재·은행은 시간 벌기…충당금 신경전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에 5개 은행에 2조원대 과징금·과태료 사전통지 제재심·금융위 거쳐 내년 1분기 확정 전망도 홍콩 H지수 연계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시중은행 5곳에 2조원대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지하면서 은행권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더팩트 DB[..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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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영장 기각에…與 "비상식적 결정" 野 "내란몰이 제동" 법원 "법리 다툼 여지" 기각 결정 與 "내란청산 국민 명령 충실 이행" 野 "독재폭압 종식시킬 것"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여야 평가가 엇갈렸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2025.12.03
• "시킨 일 했을 뿐인데" 정권 따라 피해 받는 공무원 적극 구제 산업부, 변호사로 구성된 전담팀 구성…소송 등 법률 지원 강화 '적극행정보호관' 지정 적극행정 공무원 특진 등 파격 우대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산업통상부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내부 변호사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린다. 정부 정책을 시행했을 뿐인데 정권에 따라 이념 논리로 피해 받는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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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순직 해병 특검 150일, 구속 1명뿐…혈세만 축낸 용두사미" "압수수색 185번·300명 조사했는데 '구명 로비' 못 밝혀" 순직 해병 특검팀을 이끄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국민의힘이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의..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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