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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헌의 체인지] 이재명의 제3자 뇌물죄 혐의와 '단일대오' 단상 이 대표 옳은지, 검찰이 맞는지...아직은 알 수 없어 '이재명리스크'는 본격 시작, 민주당 선택지는 어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경기도 성남지청에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김병헌 기자] #검찰의 왜곡과 조작이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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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 권도형' 강제수사 속도…"가상화폐 재판 선례될 것" 검찰, 테라 '투자계약증권' 판단…"신병확보 총력" '루나·테라USD(UST) 폭락 사태'를 들여다보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유튜브 갈무리[더팩트ㅣ김이현 기자] '루나·테라USD(UST) 폭락 사태'를 들여다보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행방이 묘연한 권도형..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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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이슈] 대법원 판결 '정경심 재판'에 영향 주나 대법원. / 더팩트 DB.재판 뒤 작성한 조서 증거능력 불인정…"기소 후 모든 조서는 아냐"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재판 시작 이후 검사가 참고인을 불러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조서를 만들었다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관련 내용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차 공판준비..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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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징역 5년에 항소…"피고인 방어권 현저히 훼손" 19일 항소장 제출...선고 3일 만에 1심 공수처 수사권 인정, 5년 징역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 유정화·송진호·최지우 변호사(왼쪽부터)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새롬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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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측 "불편부당하지 못한 판결"…'체포방해' 유죄에 반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유감을 나타냈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내 "재판은 ..20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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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불법·혐오 현수막' 엄정한 행정 집행 예고 시민 권익 침해·인권침해 문구 전문가 심의 후 정비 옥외광고심의위 신속 심의 후 시정 명령·강제 철거 파주시 청사 전경. /파주시[더팩트ㅣ파주=양규원 기자] 경기 파주시가 혐오를 조장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엄정한 행정 집행을 예고했다.14일 파주시에 따르면 타인을 모욕하거나 인권을 침..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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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경지역 주민들 "'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 엄정 처벌해야" "국민 인질로 독재 시도" 기자회견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종교·시민사회연석회의와 자주통일평화연대, 한반도평화행동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목적으로 군사 충돌을 조장하려 한 일체의 시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인지..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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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 율촌 재선임 상고심 이어 최태원 대리…파기환송 이끌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상고심에 이어 파기환송심에서도 법무법인 율촌을 선임했다. 최 회장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6 서울시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신년사를 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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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공무원 피격' 1심 무죄에…유족 측 "생명 보호 의무 간과" "국가의 책임 부재로 오인될 위험" 文정부 안보라인 인사 전원 1심 무죄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유족 측이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이 기소된 지 약 3년 만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더팩..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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