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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헌의 체인지] 이재명의 제3자 뇌물죄 혐의와 '단일대오' 단상 이 대표 옳은지, 검찰이 맞는지...아직은 알 수 없어 '이재명리스크'는 본격 시작, 민주당 선택지는 어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경기도 성남지청에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김병헌 기자] #검찰의 왜곡과 조작이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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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 권도형' 강제수사 속도…"가상화폐 재판 선례될 것" 검찰, 테라 '투자계약증권' 판단…"신병확보 총력" '루나·테라USD(UST) 폭락 사태'를 들여다보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유튜브 갈무리[더팩트ㅣ김이현 기자] '루나·테라USD(UST) 폭락 사태'를 들여다보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행방이 묘연한 권도형..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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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이슈] 대법원 판결 '정경심 재판'에 영향 주나 대법원. / 더팩트 DB.재판 뒤 작성한 조서 증거능력 불인정…"기소 후 모든 조서는 아냐"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재판 시작 이후 검사가 참고인을 불러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조서를 만들었다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관련 내용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차 공판준비..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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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ELS 불완전판매 과징금 3712억원 확정…국민은행 1723억원 '최다' 금융위, 7개 은행·6개 증권사 제재…과태료 포함 총 3746억원 금융위원회는 4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7개 은행과 6개 증권사에 과징금 3712억4200만원, 과태료 33억9000만원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최종 의결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선영 기자]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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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허위발언' 윤석열 2심도 당선무효형…확정되면 397억 반환 "변호사·건진법사 소개 발언, 허위사실 공표" "지속된 변명으로 일관…민주주의·공정성 훼손"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국..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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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받을 수 없는 검사, 애타는 피해자…뒤죽박죽 형사사법체계 "5분 될 일이 보름"…재판 지연 우려 수사·기소 분리 한 달…현장 혼선 계속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검찰청 청사에서 인사발령을 받은 직원들이 청사를 떠나고 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새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한..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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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김병기 보완수사 마무리…"공소청과 처리 방향 협의" 8번째 출석 15시간 조사 한동훈 대면 조사도 검토 정치자금법 위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31일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경찰이 공천헌금과 차남 특혜 채용 등..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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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GS건설, 상대원2구역 가처분 뒤집기 실패…법원, DL이앤씨 손 들어 GS건설, 김앤장 법률 검토 앞세워 조합에 이의신청 요청 두 달간 법적 공방에도 기존 결정 유지…DL, 시공권 지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지난 28일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서 지난 7월 31일 내린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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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 '강제북송' 정의용·서훈·김연철 일부 무죄 상고 포기 노영민 무죄 판결에는 상고 공소청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소청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2심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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