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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추행 겪다 숨진 30대 여직원…전 우체국장, 징역 1년 6월→2년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픽사베이[더팩트ㅣ의성=이민 기자·김채은 기자]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의성지역 전 우체국장이 항소심에서 가형됐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북지역 전 우체국장 A(60)씨에 대한 원심..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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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께 합의금 받아줄게"…지인 성폭행 3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6월 기사와 관련 업는 사진./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10년 동안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의 항소를 법원이 기각했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대) 씨에 대한 항소를..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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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 채용 의혹' 항소심 시작…검찰 "1심 법리 오해" 1심, 증거불충분 판단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안종화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함 회장과 장모 전 하나은행 부행장, 하나은행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이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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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윤석열 1심 무기징역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판결에 항소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특검팀은 이날 "피고인 윤석열 등 8명에 대한 내란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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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에 항소…"침묵하지 않겠다" 변호인단 "법리오해 밝힐 것"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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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김건희 측근' 이종호 1심 징역 1년 6개월에 항소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측근이자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1심 징역 1년 6개월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이 전 대표.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측근이자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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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곽상도 부자 공소기각·무죄에 항소…김만배 벌금형도 불복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50억원(세후 25억원)을 지급받고, 이를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아들의 성과급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곽 전 의원은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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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무죄' 1심 항소 "심각한 사실오인·법리오해"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에 대한 1심 선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김 여사.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1심 일부 무죄 판결..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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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국토부 서기관 공소기각에 항소…"중대한 법리오해"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가 2025년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종합 브리핑을 열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국토부 서기관 1심 공소기각 판결에 "중대한 법리 오해"라며 항..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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