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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중견기업 4곳 중 3곳 "법무 전담인력 없다"…규제 대응 '사각지대' "법령 시행 후 인지한다"는 기업 절반 넘어 17%는 최근 3년간 행정제재·형사처벌 경험 대한상공회의소가 8일 발표한 조사 결과, 중소·중견기업 4곳 중 3곳은 전담 법무조직이나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내 중소·중견기업 4곳 중 3곳은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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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행안·교육도 '관피아' 심각…"퇴직 10명 중 9명 재취업" 경실련 "5개 부처 퇴직자 89.4% 재취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5개 정부 부처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명주 기자[더팩트 | 김명주 기자]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교육부, 노동부, 환경부 등 5개 정부 부처 퇴직 공직자..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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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박성재·조지호 탄핵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박 장관의 탄핵안은 295명의 의원중 찬성 295표, 반대 100표였고, 조 청장의 탄핵안은 찬성 202표, 반대 8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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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 법률자문단 30명 위촉 신규 10명·재위촉 20명 위촉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13일 오후 4시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법률자문단 위촉식 및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로고.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감사와 고충민원 조사 등의 법..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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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조 '유령주식' 8년 만에 부메랑…삼성증권, 최대실적에도 '씁쓸' 국민연금에 18억6680만원·지연손해금 배상 확정 사고 후 배당 프로세스 분리·비정상 입고 원천차단 삼성증권은 2018년 발생한 '유령주식' 배당 사고로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본 국민연금공단에 18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삼성증권[더팩트｜윤정원 기자] 역대급 실적을 올린 삼성증권이 2018..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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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형소법 빛의 속도로 개정…부작용 예측 아무도 못 해" "거부권 행사 권유 부적절…건강 악화로 장관 직무수행 부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신임검사 임관식을 마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뼈대로 한 형사소송..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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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경찰 수사 쇄신 TF' 김남준 변호사 "수사기관 제 역할 해야" "과거 감찰, 내부 비리 적발 못해" "외부 조사기구, 제대로 안착해야" TF, 외부위원 5명·내부위원 4명 구성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에 선임된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가 26일 "경찰이 수사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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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제헌절 맞아 "부마·광주 정신 담은 새 헌법 준비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제헌절을 맞아 부마항쟁·광주민주화 운동 정신을 담은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은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법무·검찰 고위직 총 24명과 함께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하는 정 장관./법무부[더팩트 | 정예은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제헌절..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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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추진…성평등정책 전담부서 24개 부처로 확대 성평등부 하반기 업무보고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성평등가족부가 올해 하반기 노동시장 성별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만든다. 성평..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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