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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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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4곳 중 3곳 "법무 전담인력 없다"…규제 대응 '사각지대'
"법령 시행 후 인지한다"는 기업 절반 넘어 17%는 최근 3년간 행정제재·형사처벌 경험 대한상공회의소가 8일 발표한 조사 결과, 중소·중견기업 4곳 중 3곳은 전담 법무조직이나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내 중소·중견기업 4곳 중 3곳은 ..
2026.07.08
법무·행안·교육도 '관피아' 심각…"퇴직 10명 중 9명 재취업"
경실련 "5개 부처 퇴직자 89.4% 재취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5개 정부 부처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명주 기자[더팩트 | 김명주 기자]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교육부, 노동부, 환경부 등 5개 정부 부처 퇴직 공직자..
2025.12.16
[속보] 박성재·조지호 탄핵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박 장관의 탄핵안은 295명의 의원중 찬성 295표, 반대 100표였고, 조 청장의 탄핵안은 찬성 202표, 반대 8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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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527건
자료는 안 주고 고소부터…태광산업, 2대주주 '형사 대응' 선례되나
회신 시한 지났지만 자료·답변 없어 대표 등 3명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 운용업계 주주활동 위축 우려 태광산업은 2대주주 트러스톤자산운용의 공개 질의에 별도 회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더팩트 DB[더팩트|윤정원 기자] 태광산업이 2대주주 트러스톤자산운용의 공개 질의에는 답하지 않..
2026.10.08
SK하이닉스, 산학 우수발명 시상…최우수상에 최우석 교수
지난해 출원 산학특허 26건 심사해 5건 선정 고속 메모리 인터페이스 전원 잡음 문제 해결 16일 이천캠퍼스 영빈관에서 열린 '2026 산학연구과제 우수발명 시상식'에서 차선용 SK하이닉스 미래기술연구원장(왼쪽)이 최우수상 수상자 최우석 서울대학교 교수에게 상패를 전달하고 있다. /SK하이닉스[더..
2026.09.16
제주항공, 임직원 대상 준법경영 관리체계 강화
자금∙회계∙기획∙예산∙법무 등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교육 진행 제주항공이 서울 강서구 제주항공 서울지사에서 자금, 회계, 법무, 기획, 예산 등 공정거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준법경영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모습 / 제주항공[더팩트 | 박성호 기자] 제주항공..
2026.09.13
서울여성대회 600여명 한자리…성평등 대상에 KBS
서울시는 양성평등주간과 '여권통문의 날'을 기념해 8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서울여성대회'를 개최했다. /서울시[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올해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에 KBS저출생위기대응방송단 디지털팀이 선정됐다.서울시는 양성평등주간과 '여권통문의 날'을 기념해 8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서울여성대..
2026.09.08
'신약 의혹' 김승원 법무 후보 "한동훈, 검찰 캐비닛 정치의 전형"
식약처 청탁 의혹 전면 부인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 수용" "검찰, 국민 기관으로 거듭나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ㅣ설상미·정예은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
2026.09.07
한동훈 "김승원, 브로커 술자리에 영장전담 판사 불렀다"
김승원 법무 장관 후보 '신약로비' 의혹 일파만파 "대법원이 술자리 판사 영장심사 배제 요청 거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3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승인 로비' 관련, 김 후보자가 브로커 등 사건 관계자의 술자리에 영장전담 판사를 불렀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왼쪽)..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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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3건
관피아 문제 해결 촉구하는 경실련 ..
경실련, 관피아 근절..."취업승인..
세월호 12주기, 희생자 추모하는 ..
경실련, 관피아 근절 촉구... "..
'행안·법무 장관 후보자'와 인사하..
행안-법무-방통위-권익위 2025년..
유인촌 정부호소문 "다수 야당, 지..
대화하는 박성재 법무 장관과 강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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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 나누는 한동훈 법무 장관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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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FACT] 경실련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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