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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피해자 이웃에 가해자가…"소년법 개정해 접근금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소년법을 개정해 수사단계에 피해자 접근금지와 보호관찰을 신설하라고 법무부에 27일 권고했다. 사진 가운데는 김남준 위원장/더팩트 DB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 …법무부 소년사법국 신설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해 발생한 인천 중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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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검찰 고위직 평균 재산 36억…변필건 477억·심우정 121억 부동의 1위…지난해보다 38억 증가 심우정 재산 늘어나…상속분 증가 법무부와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재산 공개 대상의 평균 재산은 36억여원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부와 검찰, 고위공직자범..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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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국민 원치않는 권력수사, 하지 않아야 할 수도" "이제 권력수사 자체가 목적 아냐"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국회=이선화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22일 "국민이 원치않는 권력수사는 하지 않는 게 필요할..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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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형 감사원장도 대선 앞으로?…與 "적절하냐?" 최재형 감사원장은 18일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 "조만간 생각 정리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최 원장. /국회=이선화 기자최재형 "조만간 생각 정리해서 밝히겠다"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와 관련해 "제 생각을 정리해서 조만간"이라고 밝..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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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추미애, 광인전략인지 광인인지 헷갈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법치문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사진취재단"이낙연 국조 검토 주문했는데 당에서 거부하면 레임덕인가" [더팩트｜문혜현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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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공세에 반격 나선 윤석열…"압력 있어도 임기 지킨다"(종합)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대검찰청 국정감사…"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 아냐" [더팩트ㅣ장우성·박나영·김세정·송주원 기자]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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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 부하 아냐...지휘권 박탈은 위법" "장관과 쟁탈전 벌이고 싶지 않아…피해는 국민이"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장관과 쟁탈전 벌이고 싶지 않아…피해는 국민이"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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