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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위, 김지미 민변 변호사 등 5명 합류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30일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에 위촉된 김대근, 김지미, 한영선, 김강산(오른쪽 시계방향 순) 신임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총선 출마 이탄희·김용민 사임에 보충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법무부가 민변 사법위원장 김지미 변호사를 비롯한 5..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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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위 "수사·재판 때 사복 입을 권리 보장해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3일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가 수사나 재판을 받을 때 사복 입을 권리를 보장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8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사복을 입고 출석하는 최서원 씨의 모습. /더팩트 DB.2019년 실제 사복 착용 0.43%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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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개혁위 "공익소송, 패소자 비용 부담 줄여야"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김남준 위원장)가 10일 '공익소송 패소비용의 필요적 감면 규정 마련'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13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김남준 위원장. /더팩트 DB"패소 시 부담 커…소송 위축 우려"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사회적..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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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만에 뒤집힌' 문재인정부, 정권재창출 왜 실패했나 "앞으로 5년, 민주당과 함께 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5년 만에 '검찰 출신 신인 정치인' 윤석열 당선자에게 정권을 내줬다. 민심 이탈의 핵심 원인으로는 '부동산' '조국 사태' 등에서 비롯된 '내로남불'이 꼽힌다. / 뉴시스[더팩트ㅣ김정수 기자]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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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IN여의도] 김웅 "기소권 분리·인사권 독립해야 진짜 공수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팩트>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촬영을 위한 취재진의 요청으로 잠시 마스크를 벗었으며, 촬영 이후엔 마스크를 쓴 채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새롬 기자지난 제21대 총선에서는 법조인이 총 46명 당선됐다. 어느 때보다 검찰개혁..20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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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초점] 천정배 vs 김종빈…15년 후 추미애 vs 윤석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긴장관계가 15년 전 총장 사퇴로 마무리된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사진은 지난 2월 광주고검·광주지검을 방문한 윤석열 총장./뉴시스장관 지휘권 발동에 총장 퇴진 '파국'…반복 가능성은 희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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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피해자 이웃에 가해자가…"소년법 개정해 접근금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소년법을 개정해 수사단계에 피해자 접근금지와 보호관찰을 신설하라고 법무부에 27일 권고했다. 사진 가운데는 김남준 위원장/더팩트 DB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 …법무부 소년사법국 신설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해 발생한 인천 중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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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검사 목소리 키운다…"회의체·익명게시판 보장해야"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9차 권고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법무검찰개혁위원회 9번째 권고안 [더팩트ㅣ송은화 기자]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 내부의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을 견제할 수 있는 낮은 연차 검사와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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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1호 지시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발족 조국 법무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식에서 오찬을 나누고 있다./법무부 제공황희석 인권국장 등 10여명 구성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가장 먼저 추진한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이 출범했다.법무부는 17일 장관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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