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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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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비위 의혹' 현직 검사 직무정지
성비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현직 부장검사가 직무 정지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비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현직 부장검사가 직무 정지됐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2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A 부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이에 앞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
2025.10.22
한덕수·박성재 영장 기각한 법원…시민단체 "내란범에 지나치게 관대"
참여연대·민변 "내란 사건 신속·엄중 판결" 촉구 "계엄 1년 지나도 유죄 판결 단 한 명도 없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박성재 영장 기각 및 내란재판 지연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여연대[더팩트ㅣ정인지 기자] 특..
2025.10.22
국정원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한국인 1000~2000명 가담"
국정원 "피해자 아닌 범죄자·피의자로 보는 게 더 정확" 李대통령, 국정원에 특별지시 "캄보디아 스캠 발본색원" 국정원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스캠 범죄 등에 가담한 한국인이 1000명~2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에 가담해 구금된 한국인들이 18일 인..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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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7479건
李 대통령 '스캠·마약·사이버도박' 대응 관계장관 회의 주재
국정원·외교부·검찰청·경찰청 등 참석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후 스캠, 마약, 사이버도박 관련 초국가범죄 대응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한다. 이 대통령이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후 ..
2025.10.23
김건희 모친·오빠 내달 4일 특검 출석…양평 특혜 의혹 조사
증거인멸 혐의도 수사 예정 내달 8일 오세훈·명태균 대질조사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를 불러 조사한다.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해 5월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2025.10.23
박성재 전 장관, 내란특검 2차 출석…"조사 충분히 답변할 것"
박성재 영장 재청구 전 보강수사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조사에 두 번째로 출석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
2025.10.23
[2025 국감] 김현지 '증인 채택' 두고 설전…결국 부결
임성근 위증죄 고발 의결 국정감사장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안건을 두고 또 설전이 벌어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
2025.10.23
법무부, '성비위 의혹' 현직 검사 직무정지
성비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현직 부장검사가 직무 정지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비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현직 부장검사가 직무 정지됐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2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A 부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이에 앞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
2025.10.22
내란특검, '피의자' 추경호 출석 통보…일정 조율 중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혐의 "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 늦어질 수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24년 12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가 정회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회 계엄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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