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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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서 '오빠' 부르면 처벌…한류 통제 강화 법무부, '북한 형법 주석' 발간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북한이 한류 유행으로 '오빠' 등 남한식 호칭이 유행하자 반사회주의 문화 차단 강화 명목으로 사형 선고 등 처벌 수위를 높였다.법무부는 북한의 개정 형법 조문 329개 전부를 분석한 '북한 형법 주석'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북한이..2025.05.30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검사 전원 검찰 복귀 부실 검증 논란에 예산 전액 삭감 윤석열 정부에서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검사 전원이 검찰로 복귀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검사 전원이 검찰로 복귀했다. 사실상 해체 단계..2025.05.27
법무부, '인도적체류자 가족결합 보장' 인권위 권고 불수용 인권위 "국제인권기준 반해" 인도적체류자의 가족결합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법무부가 불수용했다고 인권위가 26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인도적체류자의 가족결합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법무부가 불수용했다.인권위는 26일 "2024..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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