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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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공무원 '세종 대이동'…법 개정·야당 반대 과제 국힘 "국방·외교부 세종 이전, 국가 안위 흔드는 자해적 결정" 정부 "행복도시법 이번 정기국회 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 정부가 세종시로 이전할 중앙 행정기관 명단에 법무부와 외교부, 성평등가족부까지 포함하면서 행정수도 완성에 시동을 걸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2026.10.22
"참고인에게도 영장 사본을"…뜨거웠던 사상 첫 재판소원 공개변론 "사후 구제만으론 부족" vs "수사기밀 유출" 재판관들, 차별 합리성·입법재량 집중 질의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도 압수수색 영장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다투는 재판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이 열렸다. /뉴시스[더팩트 | 정예은 기자]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도 압수수색 영장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다..2026.10.21
[속보] '내란 가담' 박성재 2심 징역 9년…1심 25년서 대폭 감형 내란중요임무종사자 등 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송호영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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