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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각 이후 李 지지율 더 떨어지나…용혜인 논란 후폭풍 龍 "청문회서 말씀"…의원·장관 겸직 고수 청년층 반감에 與 민심 이탈 심화 가능성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여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용 후보자가 2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입장을..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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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코로나 치료제 청탁 논란…"후원금·금품 받지않아" 2021년 식약처장에 "빠르게 처리" 요청 "단순 민원 전달…기준·절차 요구 없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현대적선빌딩에 마련된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 중 취재진의 스마트폰을 바라보고 있다. /송호영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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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공소취소' 김승원 "공판검사 권한 존중…지휘 생각 없어" 식약처 로비 의혹 "기소유예도 부당해 헌법소원" 성범죄 사건 변호 이력엔 "실질적으로 관여 안 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현대적선빌딩에 마련된 후보자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송호영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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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범 재범률 성인 3배…'전담 보호관찰기관' 추진 보호관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 청사 전경.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성인과 소년을 분리해 보호관찰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호관찰제도 도입 37년 만에 소년의 특성에 맞춘 전문 보호관찰체계가 갖춰질 전망이다.27일 법무부에 따르면 소년보호관찰 전담기관 설치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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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는 정성호 "이재명 공소취소와 1도 관련 없어…사실무근" 법무부 장관 이임식 "개정 형소법으로 억울한 피해자 없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친 후 집무실로 이동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과 자신의 사퇴는 전혀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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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李 대통령, 정성호 법무부장관 사의 수리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4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건강 악화로 더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성호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honey@tf.co.kr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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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은광·이규진 앞세운 추미애 지사…경기도 '소통라인' 새판 대변인·정무수석에 핵심 인사 배치…홍보기획관엔 이원구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민선9기 첫 대변인에 홍은광 전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을 임명하는 등 정무·홍보라인을 새로 꾸렸다.경기도가 이날 임명한 홍은광 신임 대변인은 강원도교육청 모두를위한교육..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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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성범죄 기소유예' 외국 국적 기업인, 입국 불허 정당" "경제적 기여보다 공공의 안전 우선" 성폭력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 기업인이 입국 불허 처분에 불복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성폭력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 기업인 입국 불허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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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 규정, 통일 법률 제정해야" "수사기관별 다른 피의사실 공표 관행 개선해야" 법무부에 공보 규정 통일하는 법률 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5일 형사사건 관계인의 피의사실, 신상정보 등이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각 수사기관 공보 규정에 따라 공개되는 관행을 개선하는 법령을 마련할 것 법무부에 권고했다. /남용희 기..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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