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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가루·설탕 담합 수사' 중앙지검 검사 6인 법무부 표창 중앙지검 공정거래수사부 나희석 부장검사 등 수사팀 정성호 장관 "수사 이후 제당·제분업체 가격 인하해" 정성호(왼쪽 네번째) 법무부 장관이 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밀가루·설탕 가격 담합, 한국전력공사 발주 입찰 담합을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 및 검사에게 표..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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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포고령 위헌성 지적에도 무반응"…법무부 간부 증언 윤 출국금지 국회 보고에 "야당과 결탁했나" 질책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열린 법무부 비상 간부회의에서 포고령 1호가 위헌·위법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박 전 장관이 지난 2024년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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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 법조 기자단과 교정시설 현장 진단 지난달 29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방문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조 기자단과 함께 지난달 29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무부가 현장 중심의 정책 개발과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교정시설 현장 진단에 나섰다..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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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희철 대전 서구청장예비후보,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후원회장 위촉 비상계엄 반대하며 사표 낸 유일한 고위공직자…"내란동조, 두둔세력 지방선거 통해 심판할 것" 서희철 대전시 서구청장 예비후보(왼쪽)가 5일 후원회장으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오른쪽)을 위촉했다. /서희철 예비후보[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서희철 대전시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5일 후원회장으..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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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계엄은 내란' 못 박은 사법부…남은 피고인들 "나 떨고있니" 재판부 "국헌문란 목적·폭동 모두 인정" '군 국회 투입'이 내란 판단 핵심 근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9일 열린 가운데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을 찾은 시민들이 TV 생중계를 바라보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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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오늘 1심 선고…국무위원 중 두번째 법원 판단 내란특검, 징역 15년 구형 특검 사건 중 네번째 생중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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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박성재 "서명해야" 최상목·조태열 "못해"…판결문 속 12월3일 국무회의 정족수·언론 통제 검토 판결문에 드러난 '계엄 전후 행적'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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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윤석열 내란 공소장 변경 허가…윤 측 "방어권 침해" 반발 검찰 "사실관계 동일" 법원 "재판 통해 판단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내란 특검)는 윤 전 대통령 이외에도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정부 인사들을 기소했다. 사진은 왼쪽 위부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김..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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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안정적 운영…법무부 장관 기관 표창 관계기관과 협력 통해 안정성↑…이탈 예방, 근로환경 개선 호평 시 "현장 중심 성실하게 운영해 온 노력 공식 인정받은 것" 경기 양주시 관계자들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주시[더팩트ㅣ양주..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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