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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 산불 의인' 인도네시아 선원 3명 표창…특별기여 비자 법무부장관 표창 및 F-2 비자 수여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18일 오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산불현장 인명구호 외국인 표창장 수여식에서 수기안토(31), 레오(24), 비키(24)에게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왼쪽부터 수기안토, 법무부장관, 비키, 레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부가 경북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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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기각' 박성재 법무장관 "윤석열 파면, 존중할 수밖에" 헌재, 10일 박 장관 탄핵소추 전원일치로 기각 "탄핵소추 당할 만큼 잘못 안 해…현명한 결정"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10일 오후 박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를..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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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기각…119일 만에 직무 복귀 "삼청동 안가 회동, 내란 행위 관여 아냐" "장시호 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 거부, 위법…파면할 정도는 아냐" 헌법재판소가 10일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을 받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12·3 비..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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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전 용산은③] 검수완박 마무리…여야·靑·인수위 정면충돌 마무리 입법에 여야 합의·번복, 결국 강행처리 인수위 "31개 현행법과 충돌" 올 3월 尹 석방에 공수처 수사범위 등 도마에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을 비롯한 의원들이 2022년 5월 3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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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전 용산은①] 회심의 1기 내각…친분 논란·낙마 속출 尹 당선인 시절 내각·참모 인선 '복심' 한동훈·이상민 등 尹과 인연 다수 김인철·정호영 낙마…김용현은 2년반 지나 내란 가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22년 4월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2차 내각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바야흐로 다시 대..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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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 산불 의인' 인도네시아 선원 3명 표창…특별기여 비자 법무부장관 표창 및 F-2 비자 수여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18일 오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산불현장 인명구호 외국인 표창장 수여식에서 수기안토(31), 레오(24), 비키(24)에게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왼쪽부터 수기안토, 법무부장관, 비키, 레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부가 경북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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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대선 대비 체제 전환' 검찰에 지시 선거사범 단속·법질서 확립 등 제21대 대통령 선거 날짜가 확정되자 법무부는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 등 선거대비 체제로의 전환을 검찰에 지시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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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 목적 체류자격 신설…첨단산업 최우수 인재에 영주자격 법무부,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 시행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탑티어 비자 제도 법무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부가 첨단산업 최우수 인재에게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비자 제도를 도입한다. 입양..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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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상법개정안, 부작용 우려…민형사상 불확실성" 1일 관계기관 합동브리핑 "일반주주 보호 역행…국가 경제에도 악영향"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상법개정안 재의요구 관련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이 정부의 상법개..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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