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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가담' 박성재 26일 첫 정식 재판…주 2회 신속 심리 박성재, 김건희 수사 보고받은 혐의 국회 위증 혐의 이완규도 함께 재판 12·3 비상계엄 가담과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왼쪽)의 첫 재판이 오는 26일 열린다. 오른쪽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가담과 김건희..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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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서해 피격' 서훈·김홍희 항소…박지원 등 무죄 확정 허위공문서·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왼쪽부터)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05.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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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국민 위한 검찰개혁' 박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검찰로 거듭나자"며 2026년에는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검찰로 거듭나자"며 2026년에는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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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윤석열 내란 공소장 변경 허가…윤 측 "방어권 침해" 반발 검찰 "사실관계 동일" 법원 "재판 통해 판단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내란 특검)는 윤 전 대통령 이외에도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정부 인사들을 기소했다. 사진은 왼쪽 위부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김..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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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안정적 운영…법무부 장관 기관 표창 관계기관과 협력 통해 안정성↑…이탈 예방, 근로환경 개선 호평 시 "현장 중심 성실하게 운영해 온 노력 공식 인정받은 것" 경기 양주시 관계자들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주시[더팩트ㅣ양주..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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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검사,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헌법소원 "헌법이 부여한 한계 넘어 공무담임권 침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정부조직법이 내년 10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현직 검사가 해당 법안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직 검사가 검찰청 폐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한 건 처음이다. /남윤호 기[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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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외교에 '껑충', 조국·김현지에 출렁…지지율로 본 李정부 첫해 취임 7개월 간 50~60%대 오르내려 한미 통상협상 타결 등 정상외교에 탄력 조국 사면·김현지 논란 등에 주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53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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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교도소 인기" 정성호 발언…법무부 "과밀수용 대응" 해명 지난 21일 대통령 업무보고 발언 논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가석방을 확대하고 있다는 취지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 발언이 논란이 되자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 수용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가석방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가석방을 확..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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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대장동 항소 포기' 정성호 고발건 수사 착수 헌법존중 TF 관련 고발건은 남대문서 수사 경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정성호 법무부장관 수사에 착수했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수사에 착수했다.박성주..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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