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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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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최고 32도, 9명 포개진 5평 방…교도관도 수용자도 '극한'
법조기자단, 청주여자교도소 수용자 체험 정성호 "범죄자 예산 아닌 사회안전 예산" 법무부는 지난 17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법조기자단 34명과 함께 제3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실시했다. /법무부[더팩트 | 김해인 기자] 16.62㎡(약 5평) 규모 수용거실에 기자 11명이 들어서자 방은 금세 ..
2026.06.21
정성호·검찰 지휘부, 5·18 민주묘지 참배…"그간 업무 처리 반성"
법무·검찰 고위직 24명 참석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5일 오후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구 대행 등 법무·검찰 고위직 총 24명과 함께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하고 있다. /법무부[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구자현..
2026.05.15
박은정, 검사 시절 해임 취소소송 1심 승소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수준 지나쳐"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해임 징계 처분을 받았던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검사 시절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해임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징계를 취소해야 ..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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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76건
인권위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 규정, 통일 법률 제정해야"
"수사기관별 다른 피의사실 공표 관행 개선해야" 법무부에 공보 규정 통일하는 법률 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5일 형사사건 관계인의 피의사실, 신상정보 등이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각 수사기관 공보 규정에 따라 공개되는 관행을 개선하는 법령을 마련할 것 법무부에 권고했다. /남용희 기..
2026.07.15
이원석 "박성재 취임 전 김건희 수사 보고한 적 없어"
"종합특검 출석 통보도 못 받아"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기 전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의혹 수사 상황을 보고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기 전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의혹 수사 ..
2026.06.19
검찰미래위 겨냥한 한동훈 "공소취소 협잡하면 계엄 수준 처벌"
"계엄이 탄핵이면 공소 취소도 탄핵" 검찰미래위, 대북송금 의혹 등 조사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1일 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발족을 겨냥해 "할 테면 해 보라"며 "계엄이 탄핵이면 공소 취소도 탄핵"이라고 주장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
2026.06.11
김건희 "윤석열 계엄 선포, 전혀 몰랐다" 첫 법정 증언
김건희 "검찰 인사 관여 안 해"...특검 신문 불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설상미 기자]..
2026.04.13
이상민, 박성재 재판 증인선서 거부…과태료 50만원 부과
13일 김건희 증인신문 재판부 "4월 내 종결" 내란중요임무종사자 등 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재판에..
2026.04.02
민주당 대전시당, 공직선거후보자 공모 마감…총 106명 접수
5개 구청장 후보만 21명 접수…치열한 예선전 예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로고. /더팩트 DB[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후보자 공모를 마감한 결과 총 106명이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공모는 지난 5일부터 9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됐다..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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