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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윤 탄핵심판' 선고 오늘도 공지 없어…사실상 다음주로 헌재, 철통보안 속 재판관 평의 선고일 지연 이유 두고 추측 난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19일에도 결정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선고 일정이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도 짙어졌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19일에도 결정..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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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박성재 장관 탄핵심판 한 번에 변론 종결 박 "소추권 남용" vs 국회 "법률 수호 의지 없어" 정청래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서둘러 달라" 헌법재판소가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고 2시간 5분 만에 변론을 종결했다. 박 장관이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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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헌재, 윤 탄핵 선고 빨리…국민 힘들다" "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려" 국회 측 탄핵소추 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8일 헌재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서둘러 지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선은양 기자] 국회 측 탄핵소추 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8일 헌재를 향해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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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 목적 체류자격 신설…첨단산업 최우수 인재에 영주자격 법무부,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 시행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탑티어 비자 제도 법무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부가 첨단산업 최우수 인재에게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비자 제도를 도입한다. 입양..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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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상법개정안, 부작용 우려…민형사상 불확실성" 1일 관계기관 합동브리핑 "일반주주 보호 역행…국가 경제에도 악영향"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상법개정안 재의요구 관련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이 정부의 상법개..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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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마약 상설특검' 법사위 통과...국힘 반발성 퇴장 송석준 "막무가내 특검 정치권에서 자제해야" 정청래 "국민의힘도 야당되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요구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김해인 기자]윤석열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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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서부지법 폭동' 연루자들, 상당수 신원 파악돼" 법무부 장관대행, 법제처장 "법치주의 훼손" 野 "與가 폭동 선동한 것" 일제히 비판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서울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해 "(법원 건물에 난입한 이들에 대한)상당 부분 신원 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서부지법.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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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오동운 왜 안나오나" vs 野 "최상목 국회 무시"…국조특위 공방 '내란 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 한덕수 출석, 최상목·오동운 불출석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앞줄 왼쪽) 국무총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불출..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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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선배' 권성동 만난 이재명 "지금 행복하신가 묻고 싶다" 중앙대 법대 선후배 사이 李, '국정협의체·추경' 제안 權 "탄핵 남발 철회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기념촬영을 한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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