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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 산불 의인' 인도네시아 선원 3명 표창…특별기여 비자 법무부장관 표창 및 F-2 비자 수여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18일 오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산불현장 인명구호 외국인 표창장 수여식에서 수기안토(31), 레오(24), 비키(24)에게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왼쪽부터 수기안토, 법무부장관, 비키, 레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부가 경북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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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기각' 박성재 법무장관 "윤석열 파면, 존중할 수밖에" 헌재, 10일 박 장관 탄핵소추 전원일치로 기각 "탄핵소추 당할 만큼 잘못 안 해…현명한 결정"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10일 오후 박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를..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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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기각…119일 만에 직무 복귀 "삼청동 안가 회동, 내란 행위 관여 아냐" "장시호 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 거부, 위법…파면할 정도는 아냐" 헌법재판소가 10일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을 받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12·3 비..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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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 산불 의인' 인도네시아 선원 3명 표창…특별기여 비자 법무부장관 표창 및 F-2 비자 수여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18일 오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산불현장 인명구호 외국인 표창장 수여식에서 수기안토(31), 레오(24), 비키(24)에게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왼쪽부터 수기안토, 법무부장관, 비키, 레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부가 경북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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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대선 대비 체제 전환' 검찰에 지시 선거사범 단속·법질서 확립 등 제21대 대통령 선거 날짜가 확정되자 법무부는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 등 선거대비 체제로의 전환을 검찰에 지시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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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 목적 체류자격 신설…첨단산업 최우수 인재에 영주자격 법무부,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 시행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탑티어 비자 제도 법무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부가 첨단산업 최우수 인재에게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비자 제도를 도입한다. 입양..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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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상법개정안, 부작용 우려…민형사상 불확실성" 1일 관계기관 합동브리핑 "일반주주 보호 역행…국가 경제에도 악영향"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상법개정안 재의요구 관련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이 정부의 상법개..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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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마약 상설특검' 법사위 통과...국힘 반발성 퇴장 송석준 "막무가내 특검 정치권에서 자제해야" 정청래 "국민의힘도 야당되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요구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김해인 기자]윤석열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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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서부지법 폭동' 연루자들, 상당수 신원 파악돼" 법무부 장관대행, 법제처장 "법치주의 훼손" 野 "與가 폭동 선동한 것" 일제히 비판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서울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해 "(법원 건물에 난입한 이들에 대한)상당 부분 신원 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서부지법.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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