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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 법조 기자단과 교정시설 현장 진단 지난달 29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방문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조 기자단과 함께 지난달 29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무부가 현장 중심의 정책 개발과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교정시설 현장 진단에 나섰다..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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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에 발목 잡힌 박성재…'부작위' 판단 명운 가른다 이진관 재판부 '한덕수 23년' 판결 영향 불가피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앞줄 왼쪽) 국무총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불출석했다. 앞줄 왼쪽부..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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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가담' 박성재 26일 첫 정식 재판…주 2회 신속 심리 박성재, 김건희 수사 보고받은 혐의 국회 위증 혐의 이완규도 함께 재판 12·3 비상계엄 가담과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왼쪽)의 첫 재판이 오는 26일 열린다. 오른쪽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가담과 김건희..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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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오늘 1심 선고…국무위원 중 두번째 법원 판단 내란특검, 징역 15년 구형 특검 사건 중 네번째 생중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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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박성재 "서명해야" 최상목·조태열 "못해"…판결문 속 12월3일 국무회의 정족수·언론 통제 검토 판결문에 드러난 '계엄 전후 행적'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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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윤석열 내란 공소장 변경 허가…윤 측 "방어권 침해" 반발 검찰 "사실관계 동일" 법원 "재판 통해 판단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내란 특검)는 윤 전 대통령 이외에도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정부 인사들을 기소했다. 사진은 왼쪽 위부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김..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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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안정적 운영…법무부 장관 기관 표창 관계기관과 협력 통해 안정성↑…이탈 예방, 근로환경 개선 호평 시 "현장 중심 성실하게 운영해 온 노력 공식 인정받은 것" 경기 양주시 관계자들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주시[더팩트ㅣ양주..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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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검사,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헌법소원 "헌법이 부여한 한계 넘어 공무담임권 침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정부조직법이 내년 10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현직 검사가 해당 법안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직 검사가 검찰청 폐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한 건 처음이다. /남윤호 기[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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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외교에 '껑충', 조국·김현지에 출렁…지지율로 본 李정부 첫해 취임 7개월 간 50~60%대 오르내려 한미 통상협상 타결 등 정상외교에 탄력 조국 사면·김현지 논란 등에 주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53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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