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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상법개정안, 부작용 우려…민형사상 불확실성" 1일 관계기관 합동브리핑 "일반주주 보호 역행…국가 경제에도 악영향"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상법개정안 재의요구 관련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이 정부의 상법개..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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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명태균 수사보고서가 내란 도화선"…특검법 재차 강조 법무차관 "검찰 수사 진행 중" 김석우 법무부차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명태균 씨 수..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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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 법무연수원장 내정 용산 "법무부 주요 국정과제 추진해 나갈 적임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김석우 법무부 법무연수원장을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했다. /대통령실 [더팩트ㅣ용산=신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김석우(52·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법무연수원장을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했다고 대통령실은..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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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상정…명태균 증인 채택도 여당 반발·퇴장…법안소위 회부 19일 긴급 현안질의 예정 야6당이 공동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법사위는 오는 19일 예정된 긴급현안질의에 명태균 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야6당이 공동발의한 명태균..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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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의대정원 확대 더 늦출 수 없어…환자 곁 지켜달라"(종합) "이대로는 의사 1만5000명 부족해" "2000명 증원, 전문가들과 논의" 정부는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예고한 의료계에 "의대 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는 일"이라며 "부디 의료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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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투자이민 기준금액' 7억원으로 올린다 강성국 법무부차관(가운데)이 2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투자이민협의회에 참석하여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내년 투자이민제도 대폭 개편 예정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투자이민 기준금액을 7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투자이민제도를 대폭 개편할 예정이다.법무부는..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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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출금, 불법 논하는 자체가 참담"…울먹인 법무부 직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당시 실무자들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법무부 직원 증언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업무절차상 일환"…검찰, 또 공소장 변경 신청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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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출금 의혹' 이규원·차규근 오늘 첫 재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조처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 3월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공수처 '기소권 유보부 이첩' 논란…공소기각 주장할지 관심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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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규근 측 "'김학의 출금' 靑 개입설 사실 아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조처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달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03.05. /뉴시스 "재판 전 검찰 조사 관련 일방적 보도 우려"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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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앞둔 박범계, '담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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