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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조합 대출연장 대가로 뒷돈 챙긴 새마을금고 임원 적발 조합 측 청탁에 실제 연장까지 진행 대가로 5억5000만 원 나눠가져 사건 흐름도 /부산경찰청[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부산 한 지역주택조합의 대출 연장 알선을 대가로 수억원을 주고받은 새마을금고 임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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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 사건 처리해 기소된 법무사…법개정에도 유죄 확정 왜 법무사법에 개인파산 업무 추가됐지만 "행정규율 변경에 불과" 피의자의 범행 이후 법률이 개정됐더라도 면소나 가볍게 처벌받으려면 형사법적 관점의 변경이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의자의 범행 이후 법률이 유리하게 개정됐더라도 면소되거나 가볍게 처벌받으려..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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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전문자격 시험 공무원 특혜…제도 개선해야"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가 서울 동대문구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세무공무원 특혜 의혹에 사과를 촉구하는 모습./주현웅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은 '국가자격시험의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8..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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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원대 대학원 안정윤, 한국도시재생학회 주관 학술대회서 '최우수 논문상' 목원대 대학원 부동산학과 안정윤 씨(왼쪽)가 한국도시재생학회 종합학술대회에서 '부동산 부실등기 예방을 위한 법적 개선 방안 연구' 논문으로 '최우수 논문상'을 받은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목원대[더팩트ㅣ대전=이병수 기자] 목원대학교는 대학원 부동산학과 안정윤 씨가 한국도시재생학회와 국토연구..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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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찾아가는 고려인 동포 컨설팅’ 8일 개최 고려인 동포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는 오는 8일 오후 2시부터 아산 가족센터 본원에서 도내 거주하는 고려인 동포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찾아가는 전문가 컨설팅’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도가 주최하고, 충남..20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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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9월부터 ‘지방세 감면’ 알림톡 서비스 제공 도 "납세자 편의 크게 오를 것"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는 9월 1일부터 ‘지방세 감면 유예기간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이 서비스는 취득세 감면대상자들이 이행요건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감면 혜택을 박탈당하는 사례가 늘어남..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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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전세사기 피해 원스톱 상담…서울시 찾아가는 설명회 서울광역청년센터서 3회 진행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청년들을 위해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지원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오는 19,20일과 내달 2일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용산구 서울광역청년센터에서 '찾아가는 전세사..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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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0억대 부당대출'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구속 수백억 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12일 구속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수백 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12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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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 부동산PF 12.6조원 정리…전체 절반 가까이 구조조정 금융감독원 '금융권 부동산PF 정리·재구조화 실적' 발표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23조9000억원 중 절반 가까운 12조6000억원을 구조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태환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중 절..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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