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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조합 대출연장 대가로 뒷돈 챙긴 새마을금고 임원 적발 조합 측 청탁에 실제 연장까지 진행 대가로 5억5000만 원 나눠가져 사건 흐름도 /부산경찰청[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부산 한 지역주택조합의 대출 연장 알선을 대가로 수억원을 주고받은 새마을금고 임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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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 사건 처리해 기소된 법무사…법개정에도 유죄 확정 왜 법무사법에 개인파산 업무 추가됐지만 "행정규율 변경에 불과" 피의자의 범행 이후 법률이 개정됐더라도 면소나 가볍게 처벌받으려면 형사법적 관점의 변경이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의자의 범행 이후 법률이 유리하게 개정됐더라도 면소되거나 가볍게 처벌받으려..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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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전문자격 시험 공무원 특혜…제도 개선해야"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가 서울 동대문구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세무공무원 특혜 의혹에 사과를 촉구하는 모습./주현웅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은 '국가자격시험의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8..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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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쌍문역·연신내 역세권에 1796가구 공급…2028년 착공 쌍문역 서측·연신내 도심복합지구 협의보상 착수 올해 연말 이주 본격화 LH가 쌍문역 서측과 연신내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협의보상을 시작한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쌍문역과 연신내역 일대에 1796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보상 절차에..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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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이태원 참사' 후속 수사…특별수사팀 12명 편성 검·경 합동수사팀 종료로 내달 1일부터 운영 중수청 합동수사체계 구성되면 수사 인계 경찰청은 30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경찰 특별수사팀을 내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검�..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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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폐지로 이태원 참사 합동수사팀 활동 종료…오세훈 불기소 3주기 맞은 이태원 참사.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을 찾은 추모객들의 모습./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됐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합동수사팀)이 개정 형사소송법 등 시행에 따라 30일 활동을 종료했다.대검찰청에 따르면 합동수사팀은 최성..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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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人터뷰]개인회생·파산으로 일상 '리부트'…"안전하게 넘어지는 사회 돼야" 개인회생·파산 전문 박기태 변호사 "세금으로 빚 탕감은 오해…문턱 낮춰야" 박기태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한중에서 <더팩트>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한때 이발소를 운영하던 A 씨는 손님이 줄어든 뒤에도 빚을..2026.08.30
• [부고] 최대열(아시아경제 기자) 씨 조모상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남동희(향년 95세) 씨 별세, 최병호(법무법인 황앤씨 법무사)·병철·병옥·옥자·원숙 씨 모친상, 임상윤·김현중·정정우 씨 장모상, 최대열(아시아경제 건설부동산부 기자)·정열(도일건설 차장)·정욱(서울시설공단 소장)·혜경 씨 조모상, 임환웅·임환식·..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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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시 발표 D-1' 변호사 감축 vs 확대…"합격자수 문제 아냐" 지적도 변협 "1500명 이하로" vs 학계 "합격률 80%↑" 법조계 "인력 활용 먼저 고민해야"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6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합격자 수 감축을 주장하며 집회를 열고있다./대한변협[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법조계에서 합격자 수를 둘러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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