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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조합 대출연장 대가로 뒷돈 챙긴 새마을금고 임원 적발 조합 측 청탁에 실제 연장까지 진행 대가로 5억5000만 원 나눠가져 사건 흐름도 /부산경찰청[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부산 한 지역주택조합의 대출 연장 알선을 대가로 수억원을 주고받은 새마을금고 임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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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 사건 처리해 기소된 법무사…법개정에도 유죄 확정 왜 법무사법에 개인파산 업무 추가됐지만 "행정규율 변경에 불과" 피의자의 범행 이후 법률이 개정됐더라도 면소나 가볍게 처벌받으려면 형사법적 관점의 변경이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의자의 범행 이후 법률이 유리하게 개정됐더라도 면소되거나 가볍게 처벌받으려..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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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전문자격 시험 공무원 특혜…제도 개선해야"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가 서울 동대문구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세무공무원 특혜 의혹에 사과를 촉구하는 모습./주현웅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은 '국가자격시험의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8..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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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시 발표 D-1' 변호사 감축 vs 확대…"합격자수 문제 아냐" 지적도 변협 "1500명 이하로" vs 학계 "합격률 80%↑" 법조계 "인력 활용 먼저 고민해야"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6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합격자 수 감축을 주장하며 집회를 열고있다./대한변협[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법조계에서 합격자 수를 둘러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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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조순열 서울변회장 "변호사 과잉공급 피해자는 국민" 15년간 변호사수 감축 문제 방치 "대학 재정 탓에 로스쿨 정원 확대" "신규 변호사수 1500명으로 줄여야"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지난 7일 <더팩트>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변호사 4만명 시대. 사무실조차 마련하지 못해 송달 장..202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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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소상공인연합회, 5개 전문 분야 자문위원단 출범 법률·노무 등 5개 분야…원스톱 상담 지원 체계 가동 16일 여수상공회의소 소통마루에서 열린 '자문위원 협약식 및 위촉식'을 마친 뒤 여수시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와 자문위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여수시소상공인연합회[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전남 여수시소상공인연합회가 법률·노무�..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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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중구, 공간정보 발전 유공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 지적전산자료 온라인 서비스 홍보 우수사례 선정 대전 중구청사 전경. / 대전 중구[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 중구는 2025년 '공간정보 발전 유공'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국토교통부 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올..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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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의성군 지킴이' 최유철 법무사, 출판기념회 성료…2000여 명 참석 "법이 상식적으로 정립되면 자의적 행정 줄고 절차 투명성 높아진다" 최유철 법무사가 17일 사회를 맡은 송민서 아나운서와 출판기념회를 진행하고 있다. /최유철 법무사[더팩트ㅣ의성=원용길 기자] 경북 의성군에서 '의성 지킴이'로 불리는 최유철 법무사의 신간 '민법의 구조'와 '형법의 이익' 출판..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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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원대 대학원 안정윤, 한국도시재생학회 주관 학술대회서 '최우수 논문상' 목원대 대학원 부동산학과 안정윤 씨(왼쪽)가 한국도시재생학회 종합학술대회에서 '부동산 부실등기 예방을 위한 법적 개선 방안 연구' 논문으로 '최우수 논문상'을 받은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목원대[더팩트ㅣ대전=이병수 기자] 목원대학교는 대학원 부동산학과 안정윤 씨가 한국도시재생학회와 국토연구..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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