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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국민 편익 무시한 법무사법 개정안 폐기"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지난 7월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6일 성명 발표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사건 대리를 허용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에 일선 변호사들이 반발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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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 사건 처리해 기소된 법무사…법개정에도 유죄 확정 왜 법무사법에 개인파산 업무 추가됐지만 "행정규율 변경에 불과" 피의자의 범행 이후 법률이 개정됐더라도 면소나 가볍게 처벌받으려면 형사법적 관점의 변경이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의자의 범행 이후 법률이 유리하게 개정됐더라도 면소되거나 가볍게 처벌받으려..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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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 건드린 세무사시험…“공무원 특혜, 대선후보가 답해보라” 회계사·변리사 등도 시험 일부 면제…'업무기간' 중심 특혜 고쳐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세무사시험의 공무원 특혜 의혹을 제기한 ‘세무사시험개선연대’(세시연)가 지닌 여러 문제의식 중 한 가지는 "공무원이 일부 과목 면제 특혜를 누리는 게 공정하냐"는 것이다./정용석 기자[더팩트ㅣ..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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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훈 의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 활성화 추진" / 오영훈 의원실 제공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 활성화 위해 관련 법안 추가 발의 [더팩트｜제주=문형필 기자] 인감증명을 대신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 활성화가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오영훈 의원은 27일 인감증명서를 대신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 활성화를 추진하는 내용의 '본인서명사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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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법무사 사무원 징계는 국가사무...항고 소송해야" 대법원은 법무사 사무원 장씨가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 취소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법무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승인취소처분 무효확인 민사소송의 상고심에서 각하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더팩트 DB.대법, 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법무사회 채..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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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국민 편익 무시한 법무사법 개정안 폐기"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지난 7월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6일 성명 발표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사건 대리를 허용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에 일선 변호사들이 반발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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