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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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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3건
검찰 마지막 인사 초읽기…'대장동 반발' 검사장들 주목
법무부, 검사장·부장급 인사절차 동시 가동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물갈이' 가능성 검찰 간부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가 검사장급 및 고검검사급 인사 절차를 본격화하며 이른바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했던 검사장들의 거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무부가..
2026.01.17
'윤석열에 불리한 증언' 이정현 검사 정직…"부당한 징계" 반발
논문 제출 기한 연장 승인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출신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논문을 제때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출신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논문을 제때 제출하지 않았..
2025.04.23
[속보] '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2심도 무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5일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25일 '김학의 불법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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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322건
'강등 인사 취소' 정유미 "검찰 해체 뒤 내 쓴소리 현실로"
정유미 "보직 불만 아닌 지위 강등 다투는 것" 법무부 "인사 고도의 재량행위"…내달 3일 선고 정유미 대정광역공소청 검사가 법정에서 "형사사법제도의 한 축으로 기능해왔던 검찰은 하루아침에 해체되고, 대법원장은 국회에 불려 가 모욕을 당하고 국정조사와 탄핵으로 겁박 받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2026.11.05
이정현·박철우·예세민, 검찰총장 후보 물망…내주 추천위 열릴듯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 지워진 ‘검찰’ 관련 표식 뒤로 공소청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자 초대 공소청 수장 후보군이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주께 ..
2026.11.03
이화영 측, ‘다수결 평결’ 국민참여재판법 위헌심판 신청
"다수결로 유죄 평결…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재심 청구도 추진 중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왼쪽)가 증인 출석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질의 답변을 지켜보고 있다.[더팩트 | 정예은 기자]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이화..
2026.10.26
이화영 "난 조작 수사 피해자…국가가 바로잡아 달라"
김광민 변호사, 접견 뒤 SNS에 심경 공개 이화영 "이재명 대통령 공격한 적 없어"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자신을 "조작된 수사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국가 차원의 피해 회복을 요구했다. 이 전 부지사가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
2026.10.14
공소청 '1호 인사'…서울중앙공소청장 박철우 유임
검사급 192명 인사…기존 검사장급 대거 유임 중앙공소청 중대범죄기소부·불송치심사부 신설 2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관계자들이 서울서부지방공소청으로의 간판 교체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출범을 사흘 앞둔 공소청 첫 검사 인사가 단행됐다. 서울중앙지방..
2026.09.29
이정현 검찰총장 대행 "이재명 공소취소, 진상조사 결과 봐야"
전날 임명 후 대검찰청 첫 출근길 "대북송금 수사, 기준 맞지 않는 측면"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논란을 두고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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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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