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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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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에 불리한 증언' 이정현 검사 정직…"부당한 징계" 반발
논문 제출 기한 연장 승인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출신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논문을 제때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출신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논문을 제때 제출하지 않았..
2025.04.23
[속보] '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2심도 무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5일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25일 '김학의 불법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
2024.01.25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사직서 제출…총선 출마 시사
사표 수리 가능성은 낮아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고검장 등을 지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총선 출마 의사를 내비치며 사직서를 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고검장 등을 지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총선 출마 의사를 내비치며 사직서를 냈다.이성윤 위원은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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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268건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징계취소 소송 2심도 승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가 법무부의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2심에서도 승소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
2025.06.25
'트로이카' 특검 기지개…조·중·현 리더십이 성패 '팔할'
'계엄령'의 실체.외환 혐의 규명 핵심 주가조작·공천개입·건진법사 광범위 수사 수사 외압 '윗선' 어디까지 밝혀낼지 관심 내란 사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이른바 '3대 특검'의 형태가 뚜렷해지고 있다. (왼쪽부터)조은석 특검, 민중기 특검, 이명현 ..
2025.06.13
법원, 이정현 검사장 '정직 1개월' 집행정지 신청 기각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법무부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법무부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2025.06.02
'검언유착 수사' 검사장 "정직 징계는 평등원칙 위반"
이정현 검사장 측 "훈시규정일 뿐" 법무부 측 "직무상 의무 명시" 기한 내 연구과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이정현(검사장·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이 법무부와 법정 공방을 벌였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기한 내 연구과제를 제출하지 ..
2025.05.20
법무부 감찰관 김도완…대검 감찰부장 김성동
공석 5~6개월 만에 현직 검사 임용 김도완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왼쪽), 김성동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법무부 제공[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공석이던 법무부 감찰관에 김도완 수원지검 안산지청장(53·사법연수원 31기), 대검 감찰부장에 김성동 광주지검 순천지청장(53·연수원 31기)이 임용된다..
2025.05.16
차규근 의원, '구치소 인권침해'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구치소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구치소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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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2건
'한동훈 독직폭행 항소심 무죄' 법..
'독직폭행 무죄' 취재진 질문에 답..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무죄 선고..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굳은 ..
'김학의 수사외압' 법정 들어서는 ..
'한동훈 독직폭행' 항소심 이어가는..
항소심 출석하는 정진웅 [포토]..
윤우진 전 세무서장, 구속심사 출석..
구속 기로 선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
'세무조사 무마 뒷돈' 혐의 윤우진..
항소심 첫 공판 출석한 '독직폭행'..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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