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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범 현행범 체포…2021년 달라지는 법무정책 7가지 가정폭력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교정시설 원격의료시스템 구축하는 등 법무부가 2021년 달라지는 법무정책 7가지를 발표했다. /이동률 기자가정폭력 처벌 강화·교정시설 원격의료 확대 등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가정폭력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전국 교정시설에 원격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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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100일 맞은 한동훈…차기 부상했지만 '양날의 검' 법무정책 추진 긍정 평가…시행령·소통령·화법 논란 계속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8․15 특별사면 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교정공무원..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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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복귀 박범계 장관 "못 다한 검찰개혁…현재진행형" "평검사·부장검사 반성에 희망…성과 후퇴하지 않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1년 4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국회로 돌아갈 예정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은 진행형"이라며 검찰을 향해 고..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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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범 현행범 체포…2021년 달라지는 법무정책 7가지 가정폭력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교정시설 원격의료시스템 구축하는 등 법무부가 2021년 달라지는 법무정책 7가지를 발표했다. /이동률 기자가정폭력 처벌 강화·교정시설 원격의료 확대 등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가정폭력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전국 교정시설에 원격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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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추미애 "수사권 개혁· 공수처 출범 안정적 정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1일 신년사에서 "새로운 형사사법 절차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인권 사각지대 최소화"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1일 신년사에서 "새로운 형사사법 절차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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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555.8조 내년 예산은 '빚더미'…"최소 15조 감액"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 추경호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5대 분야 100대 문제 사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정부 2021년 예산안 5대 분야 100대 문제 사업 발표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국..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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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청문회] "검찰개혁 안이했다"…정책질의 빛난 금태섭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금태섭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뉴시스"조 후보자, 개혁 적임자 맞나" 날카로운 지적 [더팩트ㅣ국회=장우성·송주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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