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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秋, 법사위 회의 시늉만…'대장동 항소 포기' 진실 밝혀야" "민주, 11일 오후 4시 반 회의 통보…안건 미정" "민주·국힘 신청 증인 4대 4 긴급현안질의 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이 신청한 증인을 국회로 불러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한 전체회의를 열어달라고 추..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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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관 괴롭히는 '무분별한 인권침해 진정'…99%가 기각·각하 최근 3년간 진정 1만3000건…매년 증가 징벌 불복·사생활 침해 등 다양…인정률 0.8% "교도관 '괴롭히기' 압박 수단 악용"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진정 건수가 최근 3년간 1만3000건을 넘어섰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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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안 본 눈 삽니다 ④] '정쟁 국감' 원인 두고 '네 탓' 공방…소수당 소외 '여전' 與 "국감 무력화 시도에도 尹 정권 실정 알려" 野 "상임위 일방 운영에도 문제 부각" 둘다 '성과 있다' 자평…소수당은 무력감 이번 국감을 두고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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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표 의원, '공공장소 질서방해죄' 신설 추진…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김 의원 "타인 일상 침해는 자유가 아닌 폭력…처벌근거 마련해야" 김기표 의원 /김기표 의원실[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최근 경기 부천역 일대 등 공공장소에서 막장 비제이(BJ)·유튜버들이 시민의 평온을 해치는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김..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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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秋, 법사위 회의 시늉만…'대장동 항소 포기' 진실 밝혀야" "민주, 11일 오후 4시 반 회의 통보…안건 미정" "민주·국힘 신청 증인 4대 4 긴급현안질의 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이 신청한 증인을 국회로 불러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한 전체회의를 열어달라고 추..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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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100일' 정청래, '개혁 질주'와 '당정 간극' 사이 리더십 '개혁 드라이브' 존재감 부각했지만 강경 노선 몰두에 외연 확장 부담 반복된 당정 엇박자로 리더십 시험대 이재명 정부 첫 집권여당 당대표를 맡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았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이재명 정부 첫 집권여당 당대표를 맡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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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김현지 논란' 정면돌파 없었다…향후 뇌관 우려 여전 김현지 불출석에 파행 거듭한 대통령실 국감 與, 정면돌파 대신 방어 기조…실세 논란만 부각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대통령실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지만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불출석 문제로 파행을 거듭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국감 정회 후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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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재판중지법 추진 않기로…"대통령실과도 조율" 법안 재추진 공식화 하루 만에 철회 "관세협상 등 APEC 성과 보고 집중"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3일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이 담긴 재판중지법(국정안정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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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안 본 눈 삽니다③] 싸우고 찍고 올리고…'쇼츠 촬영장' 전락 상임위 정책 실종·비속어 난무·쇼츠 정치…'최악의 국감' 된 법사위 "저질이다" "부끄럽다" 동료 의원들조차 고개저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025년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파행을 거듭하며 '역대 최악'이라는 혹평을 받았다. 사진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지난달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20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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