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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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유통금지 조항' 논란에 "수정 발의할 것" 법사위서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 부활 "표현의 자유 침해 헌재 판결 반영"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이 20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추가된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2025.12.20
법사위, '반도체특별법' 의결…'주 52시간 예외 적용' 제외 특별법,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 핵심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 방안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본회의 직전..2025.12.10
법원장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등 위헌성 커…혼란 우려" "사법부 신뢰 훼손·공정 재판권 침해 우려" "내란 사건 선고 예정…사법부 믿고 지켜봐달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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