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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18명 고발…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내부망 글일 뿐' 주장엔 "손바닥으로 하늘 가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19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김용민, 이성윤, 서영교 의원. /배정한 기자[더팩..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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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법사위 "대법원, 李 재판 로그 기록 속히 제출해야"…3차 국감도 고심 "위법수집증거로 사건 검토했다면 판결 무효" 민주당 소속 전현희 국회 법제사법위원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사위 국정감사 기자간담회에서 "사상 초유의 대법원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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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의장실 항의 방문…"영장 남발, 강력한 대국민 메시지 내달라" 권성동·이철규 의원 사무실·자택 압수수색 "우 의장 '검토해 보겠다'고만 답해…아쉽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18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국회 압수수색에 대한 영장 남발에 수사기관·사법부에 자제하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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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법사위 "김승원, 중대 결격 사유 없어…국힘, 장관 임명 협조해야" "청문회 통해 김승원 법무장관 적임자 확인" 野, '사퇴 압박' 최고조…"역대 최악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 직무 수행을 가로막을 중대한 결격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소..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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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경북도 "올해 내 행정통합 법안 통과 위해 총력전" 추진단장, 부단체장 격상…2028년 7월 통합시 출범 목표 "우리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처럼 투자·재정 혜택 받아야" 추경호 대구시장(왼쪽)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대구시[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시와 경북도는 14일 경북도청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추진단' 회의를 열고 올해 정기국회 회..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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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법사위 "대법원의 '대법관 추천 무력화' 시도, 제2의 사법 쿠데타" "직무유기 넘어 직권남용 해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0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들에게 전화를 돌려 전원 동의를 조건으로 후보 추천 무효화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두 번째 사법 쿠데타라고 불릴 만한 충격적인 일"이라고 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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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서면 제청' 여파…법사위, 與 주도 '조희대 출석요구' 의결 국힘 "대통령에게 대법관 '사전 재가권' 주자는 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관례를 깬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으로 논란이 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사진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6월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4부 요인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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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여 법사위원 "조희대, 재판 지연·대법관 공석 장기화 책임져야" "상고심 3개월 원칙 어겨"…전원합의체 심리·선고 일정 요구 탄핵·법왜곡죄 처벌 가능성도 거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정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국..202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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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중수청법 국힘과 이견 없어…尹 법정 최고형 구형돼야" "이견 아닌 토론 과정" "尹, 민주주의 총칼로 짓밟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법안 입법..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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