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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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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18명 고발…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내부망 글일 뿐' 주장엔 "손바닥으로 하늘 가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19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김용민, 이성윤, 서영교 의원. /배정한 기자[더팩..
2025.11.19
與 법사위 "대법원, 李 재판 로그 기록 속히 제출해야"…3차 국감도 고심
"위법수집증거로 사건 검토했다면 판결 무효" 민주당 소속 전현희 국회 법제사법위원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사위 국정감사 기자간담회에서 "사상 초유의 대법원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2025.10.22
국힘, 의장실 항의 방문…"영장 남발, 강력한 대국민 메시지 내달라"
권성동·이철규 의원 사무실·자택 압수수색 "우 의장 '검토해 보겠다'고만 답해…아쉽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18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국회 압수수색에 대한 영장 남발에 수사기관·사법부에 자제하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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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서 '장경태 성비위 의혹' 설전…"당장 나가라" vs "허위·조작 보도"
신동욱 "부끄러운 줄 알아야"…박은정엔 "성추행 전문당" 직격 장경태 "TV조선서 쫓겨난 신동욱, 법사위에서 허위·조작 발언" 여성 비서관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혹을 부인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뉴..
2025.12.03
여야, 법사위서 '대장동 항소포기' 공방…"檢 선택적 항명" vs "법무장관 불법 지시"
주진우 "정성호 법사위 안 나오는 게 대통령실 배후 증거" 이성윤 "法, 검찰 수사 지적하고 이재명·유동규 유착 부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김시형 기자] 검..
2025.11.11
나경원 "秋, 법사위 회의 시늉만…'대장동 항소 포기' 진실 밝혀야"
"민주, 11일 오후 4시 반 회의 통보…안건 미정" "민주·국힘 신청 증인 4대 4 긴급현안질의 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이 신청한 증인을 국회로 불러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한 전체회의를 열어달라고 추..
2025.11.10
대법원 3차 국감 '온도차' 보이던 與…철회 후 압박 카드로 활용
지도부 "3차 국감 계획 철회로 알아" 당 법사위, 여전히 추진 여지 열어둬 대법 압박 위한 '블러핑' 전략 가능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3차 국정감사 추진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법사위원 간 입장차가 드러났다. 사진은 민주당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2025.10.24
국힘 법사위원, 추미애·김현지 방지법 발의…"다수당 폭정 막을 것"
국민의힘은 19일 국회 다수당 독주와 상임위원장 권한 남용, 핵심 증인 채택 봉쇄 등을 견제하기 위해 '추미애·김현지 방지법' 발의를 예고했다. 사진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회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는 모습./국..
2025.10.19
秋 "간사 자격 있는 분 추천해 오라"…법사위 또 아수라장
국감계획서 공유 여부 두고 언쟁 秋, 장내 소란 심해지자 결국 정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여야 의원들의 충돌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아수라장..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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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김용민·서영교 '대화하는 여..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또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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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강행에 국힘 반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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