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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지마' 법안 남발 여전…발의요권 강화 필요성 여야, 사실상 내용 같은 중복 공약 남발 "상임위 중심 발의·공동발의 인원 상향"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김하늘 양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방지책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회의 '묻지..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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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물살 탄 '하늘이법'…이준석 "교사배제 초점" 지적 "정신건강 진료에 대한 거부감 조성 우려" "정신질환자 관련 정책 및 시스템 검토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정치권에서 '하늘이법'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는 것을 두고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는 교사를 배제하는 데 대부분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서다빈 기자] ..20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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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시민원로회의'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전폭 지지 시민원로회의 "글로벌 해양·항공 도시 인천 최적지" 유정복 인천시장이 3일 연수구 경원재에서 열린 '2025년 제1회 시민원로회의 정례회'에서 2025년 시정운영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시 시민원로회의가 해사전문법원의 인천 유치를 전폭 지지한다고 표명했..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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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산단 편입 농지 '공익직불금 지급' 길 열려 2일 국회 본회의 통과…세종시 적극행정 빛나 세종시청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는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편입 부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발굴한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고 3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라 산단 외에도 공익사업 부지 등을 소유 중..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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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정원 정하는 '추계위법' 통과됐지만…의협 참여 불투명 2027년부터 추계위서 '의대정원' 심의 의사단체 "독립성·자율성 담보 어려워" '의료인력추계위법(추계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는 모습.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의사 등 직종별 적정 보건의료인력 규모를 보건복지부..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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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법사위 소위 회부…與 "노골적 헌재 사유화법" "불안해진 野, 인위적으로 헌재 구성하려는 것" "헌법이 정한 임기 변경, 명백 위헌" "한덕수, 후임 재판관 2명 임명 가능" 유상범 법사위 여당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 상..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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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층 민심에 자신감?…'벼랑 끝 승부수' 벼르는 민주당 한덕수에 '마은혁 임명' 4월1일 데드라인 제시 초선들 내각 총사퇴 엄포까지 리얼미터 이재명 양자대결 50% 넘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이 벼랑 끝 승부수를 준비하고 있다. '한덕수 재탄핵'에 이어 초선 의원들이 국무위원 총탄핵 카드까지 꺼내 들며 강경한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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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의원, '동물보호 패키지 법안' 2건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팩트 DB[더팩트｜화성=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이 '동물보호 패키지 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은 동물 유기 및 동물학대 관련 영상물의 공유·게재를 금지하고 동물생산업 및 판매업 허가..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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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지역 국회의원, '국비 12조 시대 개막' 힘 모은다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내년 정부 예산 확보 대상 사업 설명 충남혁신도시 수도권 공공기관 조속 이전 등 지역 현안도 협의 충남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에서 국비 12조 원 시대 개막과 현안 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왼쪽부터 이재관�..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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