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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해사법원 신설 위한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인천 해사법원 설치 위해 최선 다할 것"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더팩트DB[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8일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독립 법원인 ‘해사법원’ 본원을 인천에 신설하는 법안 6개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배 의원..2025.05.08
'묻지마' 법안 남발 여전…발의요권 강화 필요성 여야, 사실상 내용 같은 중복 공약 남발 "상임위 중심 발의·공동발의 인원 상향"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김하늘 양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방지책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회의 '묻지..2025.02.24
급물살 탄 '하늘이법'…이준석 "교사배제 초점" 지적 "정신건강 진료에 대한 거부감 조성 우려" "정신질환자 관련 정책 및 시스템 검토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정치권에서 '하늘이법'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는 것을 두고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는 교사를 배제하는 데 대부분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서다빈 기자] ..20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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