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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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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미특위 법안소위, '대미투자특별법' 만장일치 통과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9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chaezero@tf.co.kr
2026.03.09
지선 앞 출판기념회 '풍년'…규제법 매번 좌초되는 이유는
金 총리 청문회 이후 수면 위로 선거 앞두자, 또다시 도돌이표 전국 곳곳 '돈 잔치'…법안은 표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출판기념회가 '풍년'을 맞았다. 사진은 지난 2일 정원오 성동구청장 출판기념회 '매우만족, 정원오입니다'에서 참석자들이 정 구청장과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길게..
2026.02.10
법사위 법안1소위, '법 왜곡죄' 심사…與 원내 신중론에 '지연' 관측도
판·검사가 의도적으로 법 왜곡할 경우 최대 10년 징역 與 원내 "사전에 풍부한 논의 거쳐 진행되는 것 아닌 듯" 김용민 법안1소위 소위원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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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특별법, 법안소위 만장일치 통과…12일 본회의 처리 전망
투자공사 자본금 2조 원으로 축소 '기업 출연금' 조항은 제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9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
2026.03.09
[속보] 대미특위 법안소위, '대미투자특별법' 만장일치 통과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9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chaezero@tf.co.kr
2026.03.09
윤준병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이재명 정부 성과, 전북 도약으로 완성할 것"
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미팅과 현대차 투자와 관련, 출입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전주=양보람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3일 "이재명 정부와 함께 전북 발전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윤준병 전..
2026.03.03
'국립의전원법' 법안소위 통과에 남원시 "서남대 폐교 아픔 딛고 행정력 총동원"
남원시 월락동 공공의대 부지 전경 /남원시[더팩트ㅣ남원=양보람 기자] 전북 남원시는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공의대법'을 병합 심사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국립의전원법 통과는 지역 간 의료..
2026.03.03
與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시급"…국힘 협조 촉구
특위 활동 기간 9일까지…법안 심사 촉박 한정애 "9일 회의에서 법안 처리해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안'(..
2026.03.03
이장우 대전시장, 김민석 총리 발언에 "왜 2월 말까지 반드시 통합 특별법 통과시켜야 하나"
"통합의 전제는 지방분권 철학이 담긴 완성도 높은 법안" 이장우 대전시장이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1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했다. /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 시한을 정해놓는 경우가 어..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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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법안소위 출석한 이진수 법무..
'쿠팡 오찬 논란' 관련 입장 밝히..
국토위 법안소위, 민주당 단독 개의..
김진표 국회의장, '400회 정기 ..
'손실보상 법안소위 일방 연기'…항..
[TF사진관] '여야, 2월 국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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