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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법안1소위, '법 왜곡죄' 심사…與 원내 신중론에 '지연' 관측도 판·검사가 의도적으로 법 왜곡할 경우 최대 10년 징역 與 원내 "사전에 풍부한 논의 거쳐 진행되는 것 아닌 듯" 김용민 법안1소위 소위원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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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AI 기본법, 시민 안전·인권 보호 미흡" "남은 입법절차 충실하게 심사돼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지난 21일 통과된 19개 인공지능(AI·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본법)법안을 두고 시민단체가 "졸속 심사"라고 규탄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더팩트 DB[더..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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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민주당 '공수처법 처리 시도'에 "21세기 공산주의"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은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소위 개최에 대해 "민주당 술책에 농락당했다"고 비판했다. /국회=문혜현 기자안건조정위 8일 개최 예정…김도읍 "민주당 술책에 농락당했다"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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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사태로 '온플법' 논의 재점화…변수는 미국 시민단체, 쿠팡 사태 계기로 입법 재촉구 미국 의회 "美에 불리, 中에 유리한 법" 국내 입법 여론과 미국 통상 압박 사이에 끼어 8일 시민사회·자영업 단체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촉구 공동행동'이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무위원회에 온플법 신속 처리를 촉구했..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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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무상급식연대 "학교급식법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요구 급식종사자 폐암 발병 178명·사망 15명·산재 3.7% 국회 교육위, 9일 '종사자 1인당 적정 급식인원 기준 마련' 법률개정안 통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지난 8일 국회 본관 앞에서 학교급식법 개정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더팩트｜수원=김동선 기자] 친환경무상..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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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길 열린 교실 CCTV…범죄 예방 vs 인권 침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난달 교육위 통과 안전강화 취지에도…교실 설치 뒷받침 반발 사진은 서울의 한 고등학교. /더팩트 DB[더팩트ㅣ조채원 기자] 학교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찬반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개정안이 교실 내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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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스틸법'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 통과 21일 전체회의 의결 전망 이르면 27일 본회의 통과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한 이른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뉴시스[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철강 산업..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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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구 의원, ‘K-스틸법’ 후속 입법…‘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철강산업 특별회계’ 설치로 철강 산업 안정적 재정기반 마련 19일 ‘K-스틸법’ 산업위 법안소위 통과…입법화 청신호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 /어기구 의원실[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국회 철강포럼 공동대표이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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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보완 입법 착수…소급 적용 향방 주목 일선 단지·업계 "정부 실수가 원인, 당연 소급 적용 돼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시정비법 재개정안 발의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공미나 기자] 재개발·재건축 사업 간소화를 위해 도입된 이른바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제도가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제약을 받으면서 현..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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