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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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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미특위 법안소위, '대미투자특별법' 만장일치 통과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9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chaezero@tf.co.kr
2026.03.09
지선 앞 출판기념회 '풍년'…규제법 매번 좌초되는 이유는
金 총리 청문회 이후 수면 위로 선거 앞두자, 또다시 도돌이표 전국 곳곳 '돈 잔치'…법안은 표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출판기념회가 '풍년'을 맞았다. 사진은 지난 2일 정원오 성동구청장 출판기념회 '매우만족, 정원오입니다'에서 참석자들이 정 구청장과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길게..
2026.02.10
법사위 법안1소위, '법 왜곡죄' 심사…與 원내 신중론에 '지연' 관측도
판·검사가 의도적으로 법 왜곡할 경우 최대 10년 징역 與 원내 "사전에 풍부한 논의 거쳐 진행되는 것 아닌 듯" 김용민 법안1소위 소위원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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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84건
이승원 경제부시장, '행정수도특별법' 법안소위 통과 호소
22일 국토교통법안심사소위 위원 면담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왼쪽)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은혜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 이번 소위에서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세종시[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22일 국회 국토..
2026.04.22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1번 상정… 처리 '청신호'
황운하 의원, 의사일정 변경 주도…"행정수도 완성 분수령" 황운하 위원.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법안심사소위원회 최우선 안건으로 상정됐다.국회 내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법안 처..
2026.04.20
최민호 세종시장 "행정수도 완성 더 못 미뤄"…범정치·범시민 추진연합체 제안
특별법 후순위 우려…여야에 초당적 협의체 구성 촉구 최민호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13일 세종시 나성동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13일 세종시 나성동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범..
2026.04.13
美 스테이블코인은 한국 공략 가속…당정 '뒷전'에 밀린 원화 코인
써클 CEO 방한…국내 금융·거래소 전방위 접촉 디지털자산기본법 표류…정부안도 '깜깜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금융권과 가상자산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여당의 정책 지연과 금융당국의 소극적 대응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는 제자리걸음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2026.04.07
최민호 세종시장, 국회 국토위 찾아가…행정수도특별법안 조속 처리 요청
이종욱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여야 의원에게 상정 필요성 강조 최민호 세종시장이 30일 국회에서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에게 협력을 당부하고 있다. /세종시[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앞두고 ..
2026.03.30
최민호 시장 "행정수도건설특별법, 30일 법안소위 상정해야"
국회서 국토위 엄태영·권영진 의원에 협조 요청 최민호 세종시장(왼쪽)이 26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 권영진 의원을 만나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당부하고 있다. /세종시[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26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가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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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오찬 논란' 관련 입장 밝히..
국토위 법안소위, 민주당 단독 개의..
김진표 국회의장, '400회 정기 ..
'손실보상 법안소위 일방 연기'…항..
[TF사진관] '여야, 2월 국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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