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온 이의신청권 <상>] 與, '검수완박' 당시 폐지…4년 만에 재검토 '검수완박' 때 없앤 與…'땜질 입법' 논란 보완수사 폐지 따른 권리구제 공백 보완책 민주 내부서도 "입법 일관성 부족"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권리구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2026.07.20
• 
  법안소위, 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 심사…보완수사권 폐지 보완책 보완수사권 존치안도 검토…16일 경찰 의견 청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김승원 법사위 법안소위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뉴시스[더팩트ㅣ국회=정채영 ..2026.07.15
• 
  [속보] 대미특위 법안소위, '대미투자특별법' 만장일치 통과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9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chaezero@tf.co.kr2026.03.09
• 더보기 >

• 
  법안소위, 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 심사…보완수사권 폐지 보완책 보완수사권 존치안도 검토…16일 경찰 의견 청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김승원 법사위 법안소위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뉴시스[더팩트ㅣ국회=정채영 ..2026.07.15
• 
  '완전 폐지' 밀더니…민주당 보완수사권 '엇박자' 장윤기 사건 계기…견제 필요성 재부상 폐지 법안 발의 속 일부 '존치 입법' 추진 피해자 보호 보완책 놓고 실효성 논란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당내 이견이 공개적으로 분출하고 있다. 사진은 9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김승원(왼쪽부터), 김한..2026.07.13
• 
  법사위 법안소위, 2차 종합특검 30일 연장안 의결 민주당 주도…국힘, 상임위 보이콧 속 불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담긴 형소법 개정안 심사 착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2026.07.10
• 
  지방선거 끝나자…'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유통법 개정안 격돌 유통법 개정안, 산자위 법안소위 회부 업계 "시장 변화 반영" vs 소상공인 "골목 침해"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지난달 19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6·3 지방선거가 ..2026.06.11
• 
  이승원 경제부시장, '행정수도특별법' 법안소위 통과 호소 22일 국토교통법안심사소위 위원 면담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왼쪽)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은혜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 이번 소위에서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세종시[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22일 국회 국토..2026.04.22
•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1번 상정… 처리 '청신호' 황운하 의원, 의사일정 변경 주도…"행정수도 완성 분수령" 황운하 위원.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법안심사소위원회 최우선 안건으로 상정됐다.국회 내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법안 처..2026.04.20
• 더보기 >

• 법사위 법안소위 출석한 이진수 법무..
• '쿠팡 오찬 논란' 관련 입장 밝히..
• 국토위 법안소위, 민주당 단독 개의..
• 김진표 국회의장, '400회 정기 ..
• '손실보상 법안소위 일방 연기'…항..
• [TF사진관] '여야, 2월 국회 일..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