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법안1소위, '법 왜곡죄' 심사…與 원내 신중론에 '지연' 관측도 판·검사가 의도적으로 법 왜곡할 경우 최대 10년 징역 與 원내 "사전에 풍부한 논의 거쳐 진행되는 것 아닌 듯" 김용민 법안1소위 소위원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2025.11.20
• 
  시민단체 "AI 기본법, 시민 안전·인권 보호 미흡" "남은 입법절차 충실하게 심사돼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지난 21일 통과된 19개 인공지능(AI·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본법)법안을 두고 시민단체가 "졸속 심사"라고 규탄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더팩트 DB[더..2024.11.26
• 
  국민의힘, 민주당 '공수처법 처리 시도'에 "21세기 공산주의"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은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소위 개최에 대해 "민주당 술책에 농락당했다"고 비판했다. /국회=문혜현 기자안건조정위 8일 개최 예정…김도읍 "민주당 술책에 농락당했다"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2020.12.07
• 더보기 >

• 
  'K-스틸법'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 통과 21일 전체회의 의결 전망 이르면 27일 본회의 통과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한 이른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뉴시스[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철강 산업..2025.11.19
• 
  어기구 의원, ‘K-스틸법’ 후속 입법…‘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철강산업 특별회계’ 설치로 철강 산업 안정적 재정기반 마련 19일 ‘K-스틸법’ 산업위 법안소위 통과…입법화 청신호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 /어기구 의원실[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국회 철강포럼 공동대표이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2025.11.19
• 
  [단독]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보완 입법 착수…소급 적용 향방 주목 일선 단지·업계 "정부 실수가 원인, 당연 소급 적용 돼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시정비법 재개정안 발의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공미나 기자] 재개발·재건축 사업 간소화를 위해 도입된 이른바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제도가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제약을 받으면서 현..2025.08.28
• 
  배달앱 수수료 '상한선' 생기나…온플법 포함 논의에 업계 긴장 22일 오후 정무위 법안소위 열고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논의 자영업자, 플랫폼사, 라이더 등 입장 여전히 갈려 국회 정무위가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온플법)에 포함할지에 대해 논의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음식점 문에 부착된 배달앱 스티커들. /..2025.07.22
• 
  '명태균 특검법' 野 주도로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표결 與, 법안소위 이어 전체회의 표결도 불참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사진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2025.02.26
• 
  이재명 "상법개정안도 거부? 與가 野 발목만 잡아서 되겠나" "상법개정안 법안소위 통과는 선진 자본시장 첫걸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당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야당 발목만 잡아서야 되겠냐"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상법개정안 거부권을 건의한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이재명 ..2025.02.26
• 더보기 >

• 법사위 법안소위 출석한 이진수 법무..
• '쿠팡 오찬 논란' 관련 입장 밝히..
• 국토위 법안소위, 민주당 단독 개의..
• 김진표 국회의장, '400회 정기 ..
• '손실보상 법안소위 일방 연기'…항..
• [TF사진관] '여야, 2월 국회 일..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