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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고등법원 설립 눈앞…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통과 시민들의 강한 지지와 염원,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이끌어낸 성과 유정복 시장 "인천고법 설치 현실로…끝까지 최선 다할 것" 유정복 인천시장이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공동위원장인 안관주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과 황규철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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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진료 미래는 배달앱 시장?···공공성 실종 우려 과잉 비급여 지적에 공공 플랫폼 구축키로 배달앱처럼 민간 과점·공익성 무용 우려 15일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는 정부여당이 공익성을 높이도록 공공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지만 민간 플랫폼과 병행한다는 계획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사진은 2023년 5월 30일 서울 도봉구의 한 병원에서..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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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피 신고 안 한 입학사정관 처벌 받는다…법 개정 유력 개정안, 처벌 규정 포함 입시 공정성 제고 기대 교육부는 지난해 6월 18일 서울대 등 음악대학에서 발생한 입시비리를 계기로 입시비리 근절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서울대학교 정문에서 기념촬영하는 신입생들./더팩트 DB.[더팩트ㅣ조채원 기자] 회피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입학사정관에 대한 처벌..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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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법원행정처에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 법률안 통과 협조 요청 조병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만나 최적 입지 강조 2심 인천·부산 해사전문법원 관할로 사법 접근성 강화 인천시가 13일 대법원에서 조병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을 만나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시는 13일 대법원에서 조..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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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명태균 특검법, 野 주도로 법사위 소위 통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이 24일 야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이 24일 야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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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떠오르는 명태균…여론전 암초 만난 尹 야6당 명태균 특검법 발의…법안심사 소위 회부 비상계엄 전 명 씨 의혹 제기되며 지지율 급락 경험 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도화선이 됐던 명 씨 관련 의혹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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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반지하 주거 상향 3법' 국회 발의…거주민 주거환경 개선 기대 용적률 특례·반지하 거주민 임대주택 지원 건축법 등 3법 개정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염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무)은 27일 침수 위험이 높은 반지하 주거지를 개선하고 거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경기도[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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